[2013 예산안]세외수입 32% 늘려..국회서 삭감당한 인천공항 매각 4000억 또 반영
정부가 내년 세외수입으로 37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32.2% 늘어난 규모다. 경기 악화로 국세 수입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외수입을 대폭 늘렸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세외수입은 올해 28조3000억원에 비해 9조1000억원(32.2%) 늘어난 37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수는 부족한데 쓸 데는 많아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큰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대금 4000억원이 다시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에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4000억원을 세외수입에 반영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었다.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인천공항공사 지분 일부 매각이라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변동이 없다"며 "정부로서는 국회의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분 매각대금으로 각각 5조1000억원, 2조6000억원을 포함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도 기업은행 매각대금 1조원, 산업은행 9000억원을 반영했지만 사실상 올해는 매각이 물 건너간 상황이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에는 규모를 더 키워 반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선진화 계획에 따라 올해와 내년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매각계획이 세워져 있어 세외수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 지분(약 3억7500만주)을 시가로 전부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5조원이 되지 않는 등 금액의 정확한 산출 근거가 애매해 짜맞춘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조달청 비축사업, 우정사업본부 사업 등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으로 올해보다 7조원, 각종 벌금 및 과태료 등 기타경상이전수익으로 9조원 등을 세외수입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