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안]보육·등록금 예산 등 정치권과 충돌 예상
정부가 고심 끝에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1년 늦추면서까지 지출을 늘렸지만 이 정도로 경기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냐는 논란부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발표한 공약 사항들 중 반영되지 않은 부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육, 등록금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의 공약 사항에도 배치되는 예산안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과도한 정부 지출 확대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11월2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합의가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 예산안이 정치권의 공약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여야 공약을 참고로 분석, 검토했다”며 “그 중 각 부처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고 일부는 우리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장 무상보육과 등록금 예산이 정치권과 첨예하게 맞설 분야다. 여야는 이미 지난 24일 복지부의 무상보육 철회 방침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상보육과 무상양육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고 있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등록금 지원 예산도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다.
정부도 보육과 등록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말이 많을 분야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 만큼 기준과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국회에서 졸속으로 0~2세 무상보육이 통과되면서 올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만큼 정치권의 각종 무상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육은 지방과 중앙정부가 5대 5로 부담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도 커지고 올해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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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 때문에 의외로 올해 예산안이 빨리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법정 기일은 고사하고 해를 넘겨 통과된 경우가 허다했지만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 전에 마무리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거가 있는 해 예산안 처리가 12월까지 간 것은 2007년 대선이 처음이었다”며 “통상은 선거 전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007년 대선은 여야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커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 이후 예산안이 수정돼 통과됐다. 하지만 대선 후보간 경쟁이 박빙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통상 선거 전에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돼 왔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