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에 결국, 균형재정 1년 연기

정부가 결국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1년 연기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돈 쓸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17조1000억원(5.3%) 늘어난 총지출 342조5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30조원(8.6%) 증가한 373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경기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출을 늘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0.3%(4조800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재정수지가 플러스(+)로 전환,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약속했던 2013년 균형재정 달성(관리대상수지 0% 달성) 시기는 1년 미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거의 ‘제로(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던 적자국채 발행액은 7조9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적자국책 발행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2%로 지난해 균형재정 달성 계획을 발표하며 제시했던 31.3%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5.3%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증가율보다 0.2%포인트 확대한 수치다. 특히 정부는 직접 전체 금액을 지급하던 재정융자방식의 지출 중 일부를 이자만 지원하는 이차보전방식 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6조7000억원을 공급키로 해 실질적인 지출 증가율은 7.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차지원방식 전환을 통해 6조7000억원의 자금은 시중은행 돈을 이용해 공급하고 정부는 정책금리와 시중금리와 차이인 1200억원만 지출한다.

지출 규모는 늘린 반면 경기둔화로 인해 국세수입 증가율은 올해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16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증가율 9.3%보다 낮고 총 국세수입액도 정부가 지난해 예상했던 224조2000억원에 비해 8조원 정도 부족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 성장률을 4%로 전제한 수치여서 낙관적인 추정이라는 논란이 올해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미 대다수 연구기관들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외수입을 올해보다 30% 이상 늘린 37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 제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 등 4가지 과제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년에 비해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의 적극적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