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2012년 대선을 중심으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인물들의 정책 대결, 정권교체 의지, 재벌개혁, 대북문제, 조세정책 등 다양한 이슈와 정치권의 변화, 사회적 목소리를 다룹니다.
2012년 대선을 중심으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인물들의 정책 대결, 정권교체 의지, 재벌개혁, 대북문제, 조세정책 등 다양한 이슈와 정치권의 변화, 사회적 목소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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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비밀 대화록이 있느냐는 의혹에 대해 12일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의원이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를 방문, 이곳에 정박한 3900톤급 구축함 양만춘함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비밀 회담을 했으며, 그 녹취 또는 대화록이 있다고 공세를 펴 왔다. 이에 문 후보는 "정문헌 의원 발언 내용이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라며 "결코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사실 여부가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문제는 녹취록이나 비밀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두 사람만의 비밀 회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색깔론 또는 북풍, 이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비밀 대화록이 있느냐는 의혹에 대해 12일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의원이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를 방문, 이곳에 정박한 3900톤급 구축함 양만춘함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비밀 회담을 했으며, 그 녹취 또는 대화록이 있다고 공세를 펴 왔다. 이에 문 후보는 "정문헌 의원 발언 내용이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라며 "결코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사실 여부가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문제는 녹취록이나 비밀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두 사람만의 비밀 회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색깔론 또는 북풍, 이런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2일 "대통령이 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안보정책간담회를 갖기 앞서 사전 배포한 '문재인의 안보철학과 국방정책 구상' 발표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갖추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서해 북방한계선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간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정부는 두 차례의 서해해전을 겪으면서도 북한의 NLL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NLL 해역에서 국군의 압도적 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민주정부의 NLL 수호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서해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능력을 갖추겠다"며 "그러한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관련 3자 캠프 회동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민영 안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 후보는 지난 7일 정책비전발표 때 세 후보가 함께 경제민주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실무 논의를 거쳐 선거 전에라도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후보가 우리 제안에 화답해 박근혜 후보까지 세 후보의 경제민주화 책임자가 모여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자고 말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세 후보의 경제민주화 책임자가 만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놓고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제민주화 이외에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세 후보 쪽 정책담당자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행할 국민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과정을 통해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해 후보들이 먼저 합의하고, 국민적 동의를 끌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혁명위원회' 위원장직을 직접 맡기로 했다. 진성준 문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11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후보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자 복지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출마 선언 이후 '일자리 혁명'을 강조해 온 바 있다"며 "이에 일자리혁명위원회는 문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위원으로는 기업을 대표해 김진 전 두산그룹 사장, 김영두 동우애니메이션 대표이사 등 7명을 위촉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의 전현직 간부와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참여했다. 특히 위원 중 정수환 앱디스코 대표(27)는 카카오톡 마케팅 담당을 거쳐 벤처기업을 창업한 청년으로, 몇 번의 실패를 겪었으나 창의력과 열정으로 도전해 성공한 청년벤처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이진순 전 KDI원장, 김장호 전 직업능력개발원장, 충북발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1일 발표한 두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인 재벌개혁에 대해 재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문 후보의 공약은 기업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코 경제 성장 동력에 좋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의 움직임이 움츠러들 것"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도 "이 공약이 시행되면 기업은 경영권 방어 위주의 행보를 펼칠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규제 적용 시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등 여러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이번 대선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3자 캠프 회동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 간담회(타운홀미팅)를 열어 "이미 제출된 (경제민주화) 법안 외에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 양당 캠프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책임자까지 함께 3자가 모여 협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점에 대한 박 후보 캠프 측, 안 후보 캠프 측의 호응을 기대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당론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실천모임이라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 발의가 된 것 같다"며 "발의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박근혜 후보가 동의하거나 공약화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11일 대기업 총수의 사면·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이사 자격요건도 강화하는 등 대기업 내부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 간담회(타운홀미팅)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크게 △소유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제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소유지배구조 개선책=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총제를 재도입한다.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대기업 경제력집중 해소 방안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시장만능주의가 세계적으로 시대적 조류였던 당시의 외부적 환경만 탓할 수는 없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며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그리해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 이것이 저 문재인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자유방임형 시장경제가 낳은 대공황을 겪고 나서 뉴딜정책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IMG2@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1일 경제민주화 정책의 두 번째로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이날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 △재벌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부분이다. 우선 재벌 소유지배구조와 관련, 문 후보는 "순환출자를 금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했다. 순환출자 해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는 재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집단으로 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순자산의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특보단장인 신계륜 의원은 11일 "무소속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상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당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온당한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둘 다 현실 속에서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을 내비친데 대해 "정확한 의중은 모르겠지만 말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야권단일화에 대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측의 협상단장을 맡았는데,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초반에는 어려웠다"며 "하지만 당시 여당 이회창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는 것을 봤다. 이 힘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후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전 최고위원은 9일 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 "(대선을) 3자 구도로 그냥 끌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단일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의 제기는 단일화를 원치 않는 인사들의 우려나 관측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단일화의 시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후보 등록일인 11월 25일 전에는 이뤄져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단일화의 이유를 설명하고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장점과 철학 등을 알리는 것이므로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조속한 시간 내에 단일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단일화 방법이나 시기 논의에 빠져버리면 두 후보의 잠재력이나 역량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