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정치권도 심각성을 깨닫고 정치쇄신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정치쇄신 공약은 선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단골 메뉴다. 그럼에도 △임기 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공천헌금 파동 △정치자금 논란 등 구태는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정작 필요한 정당개혁은 하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엔 쇄신 목소리를 내야할 정치 신인들이나 쇄신파 의원들조차 정치쇄신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중앙당이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당 지도부의 눈 밖에 날 경우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의원들 스스로 정치쇄신을 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 정치 구조를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중앙당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앙당을 장악하려는

대한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오른 팔은 여의도에 있지만 왼 팔은 교도소 담장안에 있는 형국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 지경이면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지난 18대 국회의원 범죄통계만 보더라도 한 숨이 나올 지경이다. 18대 의원 299명 가운데 21명(7%)이 범죄 사실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15 명이다. 18대 국회에선 헌정사상 최초로 현역 국회의장이 기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박희태 전 의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국은 16억 수수 '미수'에 징역 14년, 한국은 27억 받아도 징역 3년 = 국제투명성기구(TI)가 정치인과 공무원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에서 한국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헝가리와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그리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골목상권까지 침해한 대기업집단의 과욕이 경제민주화를 불러왔다면 정치쇄신 역시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출발했다. 대기업 때리기에 반발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정치를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불과 얼마 만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각돼 정치 지형을 흔들고 있는 근저에는 이런 이유가 깔려 있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이른바 빅3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달리 정치쇄신 작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칼자루를 쥔 이해당사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탓인지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불어 닥칠 때만 해도 정치권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충만했다. 기존 정치의 무능, 누적된 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확인한 정치권은 변해야 살 수 있다며 정치쇄신 의지를 다졌다.

지난 6월20일은 19대 국회의원들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세비를 받는 첫 월급날이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의원 147 명은 집에 월급봉투를 가져가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정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모두 반납했기 때문이다. 당시는 국회 개원 협상이 지연돼 국회가 공전 중이었다. '정치쇼'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다수 의원들이 세비 반납에 동참한 것은 '특권 포기'에 한 발 나아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4·11 총선 공약으로도 내걸었었다. 새누리당은 내친 김에 '무노동 무임금'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3일 이진복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법안에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포함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24 명이 동참했다. 법안 발의 후 4개월여가 흐른 현재 원내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까. 이 법안은 국회

#. 연봉(세비) 1억3796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연평균 9915만원, 1인당 법적후원회·출판기념회 후원금 연평균 7000만원, 전용보좌관 7명과 인턴 2명(3억9846만원), 차량 기름값 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월35만원 지급, 헌정회 회원 만 65세 이상 평생 월 120만원 연금,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등)과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당 44만8000원) 지원, 철도·선박 무료 이용과 해외 출장시 항공기 1등석 무료 제공, 입출국시 공항 수속약식처리, 보안검색 약식, 공항 귀빈실 이용, 골프장 이용시 회원 대우,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연 2회 해외시찰 국고 지원 등… 　'금뱃지 특권'은 모두 200여 가지나 된다.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혜택들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민의를 제대로 살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3913건의 법안 중 6301건을 상임위에서

정치권이 대선을 맞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약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치쇄신과 민생을 외치며 출범한 19대 국회마저 발의된 민생법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서민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12월 대선에만 매몰돼 있어 당분간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가 진정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민생을 챙기도록 하려면 말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아닌 고강도 `정치쇄신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여야 모두 정치쇄신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선 공약으로 다양한 정치 쇄신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 통과는 외면하고 있어 정치쇄신 구호가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9대 국회 개원 후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법안 수는 2359개이며, 이중 지금껏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14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통과된 법안도

정치권이 옥죄기만 할뿐 불합리한 법안이나 법령을 개선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잖다. 특히 19대 국회의 첫 해는 대선과 맞물려 있다.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논리에 만 휩쓸려 민생이나 부당한 규제 개선이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그만큼 높다. 정치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정치쇄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대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매입했거나 연말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힌 자사주 규모가 총 9261억 원에 달한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C&C가 2009년, 2010년에 이어 올해도 2103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이는 등 코스피200 기업들이 올 들어 지난달 8일까지 1조3000억 원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그런데 올 2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기 대비 6.4%, 전년 동기 대비 2.9% 각각 감소했다. 결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보다 곳간 채우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경기

　'내우외환.' 요즘 삼성중공업이 처한 상황이다.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매출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올들어 10월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의 조선수주액은 85억달러에 머물렀다. 연말까지는 두달 남았지만 당초 목표치인 연간 수주액 125억달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수주액 150억달러보다 한참 낮춰잡았는데도 그렇다. 　그럼에도 연일 국회로부터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원죄' 탓이다. 법원은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했고, 삼성중공업은 지역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출연했지만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삼성 측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됐다. 특위는 '이건희 회장 증인 출석'을 압박용 카드로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 "삼성중공업 측의 답변내용을 보고 이 회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끝에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