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이 먼저다]<1>'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
정치권이 옥죄기만 할뿐 불합리한 법안이나 법령을 개선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잖다. 특히 19대 국회의 첫 해는 대선과 맞물려 있다.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논리에 만 휩쓸려 민생이나 부당한 규제 개선이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그만큼 높다. 정치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정치쇄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대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매입했거나 연말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힌 자사주 규모가 총 9261억 원에 달한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C&C가 2009년, 2010년에 이어 올해도 2103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이는 등 코스피200 기업들이 올 들어 지난달 8일까지 1조3000억 원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그런데 올 2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기 대비 6.4%, 전년 동기 대비 2.9% 각각 감소했다. 결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보다 곳간 채우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경기 위축 영향이 크지만,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공세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순환출자 규제가 이뤄질 공산이 커지니 자사주를 사들여 충격을 완화해보겠다는 거다.
각 대선 후보 캠프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대기업 규제 법률안이나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축인 기업을 옥죄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다소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부담금 등 준조세 부담 등의 규제로 사라진 일자리가 최소 5만4000개에서 최대 10만2000개로 추산됐다.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가능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 표플리즘 법률과 규제는 결국 국가 경제에 주름살을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원 입법에 따른 규제도입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2012년 말까지 167개 규제의 일몰이 도래한다. 하지만 일몰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형식적으로 변질될 우려도 나온다. 실질적인 규제 일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재계에선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지된 규제형평제도 법안의 조속한 재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경직되거나 소극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가 적잖은 게 현실 인만큼 개별적 사안에 대한 사전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