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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안한 일부 핵심 방안이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기업규제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서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물론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금산분리를 강화하면서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현재 15%에서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추기로 했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키로 했다. 박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방안은 여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집행유예 불가 및 사면권 제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 및 이익 환수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진입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제한 9%에서 4%로 환원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김 위원장이 주장해오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장에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제안 대부분이 수용됐다. 별 의견 차이는 없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김 위원장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고 새누리당에 기여한 바가 크다. 앞으로 잘 상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대기업집단법은 개별법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으며, 기존순환출자는 경제 충격을 줄여가면서 서서히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키로 한 것은 여당 의원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라며 "매우 중요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구체적 요건은? ▶(강석훈 의원)발표 단계라 몇 조원이라고 명시할 수 없다. 시장지배력이 일정정도 이상,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고, 금융회사 수가 일정수를 넘어가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6일 신규순환출지 금지, 중간지주금융회사 설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주장했던 '대규모기업집단법'과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은 제외됐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 추진,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는 등의 3대 경제민주화 추진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5개 분야, 35개의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 박 후보는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새누리당 이상돈 정치쇄신특별위원은 13일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사이 갈등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오후 MBN '뉴스M'에 출연,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 위원장과 박 후보가 삐걱거리는 모습이 연출됐다"며 "앞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더라도 그것이 유권자에게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걱정이 생긴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김 위원장이 주장한 정책을 어느 정도는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두 사람이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는 중도층의 영향이 크다"며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표심을 보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오면서 투표장에 나서는 새로운 유권자 층이 많아졌는데 과반수를 얻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며 "지나치게 비판하고 신경 쓰면 밖에서 볼 때 초조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13일 전날 부산에 이어 연 이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안 후보는 최근 잡음을 내고 있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를 '가짜'라고 지칭했고 캠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릴리스홀에서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양대 노총을 방문한데 이은 경제민주화 행보의 연장이다. 이 자리서 안 후보는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무늬만 흉내 낸 가짜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새누리당은 4.11총선 때부터 이미 경제민주화를 얘기했고 박 후보가 대선출마 선언을 할 때도 가장 첫 번째 약속한 것이 경제민주화였다"며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내부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합의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박 후보가) 재계 대표들을 만나 기존 순환출자에 대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3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드디어 경제민주화 가면을 벗고 생(生)얼굴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12.19 대선 승리를 위한 직능인 출범식'에 참석해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니 경제개혁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선거용 빈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서민의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며 "이번 대선은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가짜 경제민주화 세력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자신의 일처럼 지키고 보호하는 진짜 경제민주화 세력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들 가운데 누가 99%를 대변할 수 있겠나"라며 "서민의 삶을 살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해온 문재인만이 1000만 직능인들의 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서민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갈등으로 고조됐던 당내 경제민주화 공약 논란이 점차 잦아드는 표정이다. 김 위원장을 지지해 왔던 당내 최대 전·현직 의원 모임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2일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연구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최근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입장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모임을 마무리했다. 경실모는 모임 직후 "대선 국면에서 경실모는 합리적인 경제민주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대선 이후에도 우리 경실모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싼 더 이상의 당내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날 모임 전까지만 해도 경실모의 그 동안 활동에 비춰볼 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포함한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공약 초안을 지지하고 박 후보의 입장을 비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도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2일 박근혜 후보와 결별은 없을 것이라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법 제정 등 행추위에서 마련한 주요 경제민주화 방안이 상당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따라서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선점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와 결별할 것이냐는 질문에 "결별이 간단하겠나"고 답했다. 결별 수순까지는 밟지는 않을 것이란 언급이다. 하지만 그는 "공약이라는 게 원래 후보 스스로 결정하면 그걸 공약이라고 하잖아?"라며 "근대 자꾸 딴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내려고 하니까"라고 지적했다. 이는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박 후보와 만나 한 시간 정도 회동을 갖고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을 논의했다

재벌그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선 경제민주화 대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도 등 법치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12일 개최한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 심포지엄에서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제민주화 방안으로는 기업가 정신 활성화 기대가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정부 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난 상황이고 기업가정신은 창의와 혁신으로 성취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활성화될 수 있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에 따른 문제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일반주주들이 대기업의 횡포를 가장 잘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집단 소송제 등 방어권 강화를 강조했다. 징벌적 배상제란 실제 피해금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청구하는 제도이고, 집단소송제란 같은 피해를 입은 집단에 속한 개인이 피해보상을 대표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교수는 "현

(서울=뉴스1) 차윤주 권은영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에 대해 "정리가 됐다. 곧 발표를 하겠다"고 전날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제3차 동북아 안보 심포지엄'에 참석, "전날 김 위원장과 만났는데 왜 서로 하는 말이 다른가. 어제 경제민주화는 정리가 됐다고 말씀 하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박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순환출자(제한)와 관련해 제 입장은 경선 후보 때부터 수 많은 인터뷰에서 이야기 해왔다"며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론이 결정이 돼서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다. 정리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 불참 했고, 뉴스1과 통화에서 "나와는 아무런 의논을 한적이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은 12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박근혜 후보가 거부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의 변화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지, 워낙 박빙선거라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바가 흔들리면 이게 (박 후보에게) 부담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경제민주화는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넣는지가 중요하다. 이미 존재하는 공정거래법을 '확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뭔가 경제 불균형을 시정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추진했던 기존 순환출자 제한 백지화로) 많은 유권자들이 총선 때부터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기존) 순환출자 규제는 않더라도 유권자들에게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답을 금방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

11일 박근혜 후보를 만나고 난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은 "이제 난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이 추진해온 경제민주화안이 좌초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박후보가 중도외연확장보단 기존지지층 단속을 위해 보수회귀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와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박후보와 김위원장의 불협화음은 '예고된 참사'였다고 밝혔다. 김형준교수는 순환출자문제로 특히 불거진 이번 사안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이 안을 가지고 후보를 만나 조율하고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인데 위원장이 발표하고 후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혼선을 준다"며 "경제민주화를 떠나서 "선거캠프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 싶은 의구심이 더 아픈 부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종배 평론가는"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그 이전에는 일정하게 플러스 역할을 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계속 그런(경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