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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1일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들 간 '3자 대면'을 제안했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책임지고 있는 김종인(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장하성(안철수 무소속 후보)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빨리 모여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합의하고 입법했으면 한다는 구체적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서 세 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아직 박 후보와 안 후보의 발표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짐작할 수 없으나 재벌총수들의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제한이나 처벌강화, 일감몰아주기 제재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게 아닌가 본다"며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이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지금 모든 대선후보들이

"도대체 순환출자와 식량안보가 경제민주화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11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토론회'에 나선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정치권의 불명확한 경제민주화 용어 사용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경제민주화 등 시장경제에 비판적인 용어들이 불명확한 의미와 잘못된 통계로 오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교수는 "지금 경제민주화란 용어에는 재벌개혁, 순환출자 금지, 식량안보 등 30여가지 의미가 붙어 있어 명확한 뜻이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불명확한 용어 사용은 의사전달을 가로막아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고향인 독일에선 '경제민주화=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명확한 의미로 사용됐다"며 "하지만 이 조차도 독일에선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결국 재산권 공유를 가져와 기업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11일 대기업 총수의 사면·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이사 자격요건도 강화하는 등 대기업 내부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 간담회(타운홀미팅)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크게 △소유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제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소유지배구조 개선책=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총제를 재도입한다.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공정경제론'을 중심으로 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 문후보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재벌개혁과 관련한 구상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 함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 마련 ▲성장 과실 공정 분배 등 자신이 구상한 '공정경제'의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강점은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한 역동성이지만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가 이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재벌 중심 성장론을 뒷받침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이정우 선거대책위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1일 "골목상권, 비정규직, 자영업자 모든 사람이 살기 어렵고 억울하다고 느낀다"며 "이것을 푸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동화빌딩의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은 경제성장, 일자리, 복지국가, 경제민주화의 4가지"라며 "그 중에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가난하니까 우선은 배고픈 것을 해결해야 되고 성장이 더 중요했다"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 가장 아픈 것은 성장보다는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이어 "양극화를 해결하는 두 가지가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라며 "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고 경제민주화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로 대기업 개혁을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11일 오전 10시 광화문 S타워 (S-Tower) 22층 베르텍스홀(Vertex Hall)에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토론 주제는 '학문적 관점에서의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다. 한경연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 진단해보고 대한민국 정치 변화 속에서의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민경국 강원대 교수(경제학)가 독일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의 역사를 고찰하고, 소설가 복거일씨가 진화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해석하는 시간을 가진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어지는 토론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경연의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2차 토론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S타워 22층 베르텍스 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자신이 공약하고 있는 '다섯 개의 문' 가운데 ‘경제민주화의 문'을 여는 행보에 나선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문 후보 시민캠프 담쟁이 카페에서 열리는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여야 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즉시 합의처리 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오전 10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연회실에서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라는 테마로 열리는 '경제민주화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다. 문 후보는 오후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 탐방에 나선다. 그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한 기업을 방문한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상생이야 말로 경쟁력이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회를 요구해야 한다. 단순히 시장에 맡기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경제민주화,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싸우지 않고, 방어하지 않으면 잃게 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한국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저성장 시대에도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제 우리가 이상향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생산성과 임금이 비교적 높은 국가"라며 "선진국 진입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 불형평성이 나타난다는 건 연구로 입증됐다"며 "현재 사회는 소수에게 무게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경실모의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의 국회통과를 낙관했다. 경실모는 지금껏 △대기업총수 등 경제사범 처벌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신규순환출자금지 △대주주 적격성평가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1~5호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복귀를 전제로 박근혜 후보로부터 경제민주화 추진 전권을 부여받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전날 남 의원과 만나 경실모가 발의한 법안 중 절반 이상을 대선 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경실모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이 경제민주화공약을 만드는 경제민주화추진단 간사를 맡기로 해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 의원은 10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경실모에서 내놓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경실모가 발의한 모든 법안을 될 수 있으면 대선 전까지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루지 못한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며, "김대중 정부 시기 신자유주의 경제를 맹종한 나머지 양극화가 심해졌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값이 2~3배 뛰며 '하우스 푸어' 용어도 처음 등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20-50 클럽', 1조 달러 무역국 가입을 비롯해 세계 10대 국격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졌다"며 "새누리당은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경제 민주화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구조를 개선, 빈부 격차를 극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야권 후보들은 어떻게 하면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새 정치를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하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10일 "경실모에서 내놓은 법안 중 여야가 실 가능한 법안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모의 김세연 간사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단장으로 있는 경제민주화추진단의 간사를 맡아 경실모 법안을 추진단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실모의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경실모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수습되면서 입장 정리가 잘 돼 가고 있다"며 "(갈등의 핵심이었던) 이한구 원내대표는 앞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다른 말씀은 하지 않고 일상적인 원내 업무에만 한정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세연 경실모 간사가 경제민주화추진단 간사로 임명돼 앞으로 경실모 법안들이 추진단에서 논의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되고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새누리당이 기존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 등 보다 과감한 경제민주화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박근혜 후보의 핵심 경제 브레인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서강대 명예교수)은 9일 대기업집단(재벌) 규제를 위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 생각이란 단서를 붙였지만 김 교수가 힘찬경제추진단장으로 경제정책의 설계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평가다. 때마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 후보로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권을 약속받고 당무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공약 마련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순환 출자를 허용하되 의결권은 없다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투자에 나서도 실질적으로 경제력 집중은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재벌의 오만과 탐욕은 잡되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