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공정경제론'을 중심으로 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 문후보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재벌개혁과 관련한 구상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 함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 마련 ▲성장 과실 공정 분배 등 자신이 구상한 '공정경제'의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강점은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한 역동성이지만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가 이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재벌 중심 성장론을 뒷받침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강자독식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서민, 노동자 등 국민경제의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비로소 성장이 지속가능하다"며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 공정한 분배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 최고적용구간 기준을 하향조정해 소득과 부의 편중을 시정하겠다"며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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