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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났다. 차기 권력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예산과 세법개정 방향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연말까지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대폭적인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실제로 예산과 세법을 집행할 '차기 권력'의 의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 선거 과정에서 여야 공통으로 제시된 공약 등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당장 선별적 지원으로 돌아서려던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이날부터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예산), 조세소위원회(세법)의 양당 간사들과 정부는 앞으로 심의 일정, 선거 결과에 따른 예산 및 세법개정안 조정 등을 논의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주말은 물론 크리스마스까지 반납하고 강행군을 펼쳐야 할 상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 개소식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수혜·피해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당선자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창조경제'로 요약된다.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유익선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박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들 정책이 예산범위 내에서 현실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수혜업종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최대 수혜주는 IT·건설·바이오= 박 당선자의 '창조경제' 공약에 따라 소프트밸리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될 경우 IT 및 소프트웨어 업종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박 당선자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과 현 정부에서 정보통신기술산업이 퇴보했다는 지적이 많은 탓에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박 당선자의 주요 경제정책은 △소프트웨어 방송 등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개방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한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득불평등에 제동을 걸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날 FT는 칼럼에서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세수와 복지예산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는 20% 수준으로 선진국의 30%대보다 낮고, 복지지출 역시 8%로 선진국의 25%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FT는 더욱이 "한국의 지난 3분기 성장률은 3년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내수경기는 지난해 GDP의 85%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황"이란 점도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재벌 영향력 축소 역시 재벌의 위상을 감안할 때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컬럼은 "삼성, 현대차, LG 등 상위 5개 재벌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엔 3분의 1을 조금 넘긴 수준이었지만 올해엔 57%에 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