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수 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되어 주길 빕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계사년을 맞는 우리 국민들은 지지 여부를 떠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 한달후면 그의 손에 대한민국호의 키가 넘어간다. 대통령제를 도입한 후 지난 60여년 국가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의 뒷모습은 씁쓸하기만 했다. 화려한 취임 스포트라이트와 달리 혹평 속에 임기를 마감하는 공식이 굳어졌다. 불행한 대통령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가 맞닥뜨릴 환경도 결코 녹록지가 않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고, 국내에서는 취업난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급속히 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재정 악화, 저성장 등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어느 때 보다 성공하는 대통령, 성공적인 정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머니투데이는 이런 바람을 담아 '성공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병준 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당선인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한지 27일로 꼭 1주일이 흘렀다. 박 당선인은 지난 주말부터 외부활동을 최소화한 채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人事)'에 집중하고 있다. 당선 7일 만에 인수위를 출범시킨 이명박 대통령의 '속전속결' 행보와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다만 박 당선인은 '조용한' 행보 속에서도 24~25일 이틀 연속 봉사활동에 나섰다. 26일에는 경제인들과 만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기업 강화 등의 메시지를 던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정중동'(靜中動) 행보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키워드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간 박 후보의 행보 중 인수위 인선에서는 '대탕평' 인재 기용을 통한 국민대통합 전략이, 봉사활동에는 민생 돌보기 의지가, 경제인 만남에는 이른바 '근혜노믹스' 구상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우선 박 당선인은 인수위 인선 및 새 정부 조각에서 '전문성'을 핵심 인선 기준으로 내세우며 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당선 후 첫 정책행보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향후 '박근혜 정부'가 펼칠 경제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해, 향후 5년 간 중소기업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선 기간 내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비판하며 '경제민주화' 의지를 드러냈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풍경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 직후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재계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9일 만에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 기업하기 좋은)' 정부로 만들겠다"며 "앞으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없다"고 천명했다. 대통령 당선자가 전경련을 찾은 것은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는 환율이 될 것이다." 성장률, 흑자규모 등 내년도 경제의 틀을 만들고 있는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가 최근 한 말이다. 원화 강세(환율 하락)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정부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양적완화 조치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환율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박근혜 당선자의 환율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화 강세, 방향 돌릴 방법은 없다= 외환당국 관계자들은 하반기 들어 원화강세 속도가 가팔라지자 "한국의 경기도 하강 추세인데 왜 해외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냐"고 푸념을 쏟아냈다. 1100원, 1090원 등 원달러 환율이 속절없이 추락할 때는 "유럽 상황이 조금 악화돼야 시장 참가자들이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만큼 올해 원화 강세는 '시장의 확고한 믿음'이었다. 해외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 온 영향이 컸다. 수출뿐만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지배구조 개선 관련 순환출자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기업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박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 보다 순환출자나 금산분리에 관해 한결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24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급박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순환출자 구조 해소에 자금과 시간을 뺏기기보다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것이 국민들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순환출자는 재벌그룹이 계열사를 늘리고 총수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예컨대, 자본금 10억원의 A사가 B사에 5억원을 출자하고 B사가 다시 C사에 2억5000만원을 출자하면 A사는 B사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순환출자 형태의 국내 재벌그룹은 총 16곳으

올 한해 경제민주화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IT서비스 업계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에 한숨을 돌리는 눈치다. 하지만 향후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이 다수인 IT서비스 업체들은 경제민주화 논란이 일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대상이자 일감몰아주기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게다가 SW(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시장 진입이 봉쇄돼 매출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IT서비스 업계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은 문재인 후보와 달리 순환출자구조 개편이나 출자총액 제한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규제카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후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구체화되지 않은만큼 긴장의 끊을 놓치는 못하고 있다. 특히 그룹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IT서비스 업태 자체를 계속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인선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차기 정권에서 '영리병원 1호'가 나올 수 있을지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설립될 예정인 송도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사업방향을 바꿔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천시는 송도국제병원을 '비영리 병원'으로 짓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영리병원'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영리 병원 추진하던 인천시, 방향 변화 가능성=이 같은 변화 조짐은 인천시 내부에서 먼저 감지되고 있다. 대선 직전까지는 "비영리 국제병원을 짓겠다"는 입장이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었지만 대선 이후 인천시 내부에서 입장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국제병원의 영리·비영리 여부는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비영리로 추진하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

새정부 출범 후 경제민주화 내용과 일자리 질 개선방안, 재원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려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새정부 경제정책의 기대효과와 정책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근혜노믹스'가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부채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또 신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R&D 투자, 인적자본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잠재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기업 규제로 인한 투자고용 위축, 대-중소기업 불협화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사정 대립, 재원조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 보고서는 경기 반등을 위해 경기 활성화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해 저성장

새누리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처리 대상 주요 법안 및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총선·대선 공약과 관련된 민생 법안과 경제민주화 실천 법안과 일자리 대책 및 박 당선인이 내건 남녀평등 및 국민대통합 법안 등 주요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우선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지난달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보상 특별법'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보상법' 등은 처리가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당선인은 10월 경남 창원 방문 당시 부마항쟁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신여성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아빠의 달'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당내 경선 후보였던 지난 7월 이 같은 공약을 마련했으며, 관련 법

지난해 4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5만 원 뭉칫돈 110억 원이 굴삭기 기사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고무줄로 묶인 5만 원 권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그 길이만 34.12㎞에 달한다. 돈을 파묻었던 밭 면적이 1000㎡(약 302.5평)인 것을 감안하면 '마늘밭이 아니라 돈 밭'이었던 것. 숨겨진 돈은 이른바 '지하경제'의 돈이었다. 피의자 이모씨 형제는 2년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검은 돈'을 마늘밭 주인인 매형에게 맡겼다가 졸지에 일확천금의 꿈을 날렸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 여의도백화점에 위치한 물류회사에서도 현금뭉치 10억 원이 발견됐다. 주인을 찾고 보니 역시 인터넷 불법 도박업자가 숨겨 놓은 자금이었다. 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숨겨 놓은 불법 자금을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라고 말한다. 과세나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합법적 수단이 동원 돼 이뤄지는 '숨은 경제'를 의미한다. 지하경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철학인 '근혜노믹스'의 요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Pathway to the disciplined capitalism)'입니다." 20일 박 당선인의 핵심 경제브레인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에게 '근혜노믹스'에 대해 묻자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이 같은 해답을 내놓았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는 박 당선인이 지난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박근혜' 만의 경제철학이자 경제정책론이다.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분배가 강조된 성장, 정부역할강화 등 박 당선인 특유의 경제관은 이 연설을 즈음해 기틀이 완성됐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개념이 모두 들어있다"며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경제철학"이라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가 공론화되기에 앞서 이미 개념을 정립하고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했던 하우스푸어 대책은 크게 2가지.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 빚을 갚고 그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살 수 있는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그 중 하나다.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을 담보로 ABS(유동화증권)를 발행해 시장에 매각, 재원을 조달한다.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아직 공적자금을 투입할 정도로 하우스푸어 문제가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시중은행에서 하우스푸어 지원 상품으로 내놓은 '세일앤리스백'(주택을 은행에 신탁 방식으로 맡긴 뒤 임대료를 내고 계속 거주하는 상품)의 경우 실적이 거의 없을 만큼 하우스푸어의 심각성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현재로선 공론화를 통해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잡고 가계 부실이 수면위로 떠오를 때를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