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촉박·재원 한계, 대규모 수정은 힘들어…예산안 감액 범위내 무상보육 등 반영
대선이 끝났다. 차기 권력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예산과 세법개정 방향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연말까지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대폭적인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실제로 예산과 세법을 집행할 '차기 권력'의 의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 선거 과정에서 여야 공통으로 제시된 공약 등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당장 선별적 지원으로 돌아서려던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이날부터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예산), 조세소위원회(세법)의 양당 간사들과 정부는 앞으로 심의 일정, 선거 결과에 따른 예산 및 세법개정안 조정 등을 논의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주말은 물론 크리스마스까지 반납하고 강행군을 펼쳐야 할 상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 개소식에 참석해 "2013년도 예산안을 수정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가지고, 필요하면 내년도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은 정부 원안대로 가고 필요하면 내년에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반영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 입장일 뿐이다. 정부 내에서는 대선 결과를 어떻게든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와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여야의 공통공약 등은 일부 반영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관건은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다. 여야 공통 공약이 대부분 재정소요가 큰 정책 사업이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0~5세 무상보육을 위해서만 매년 1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
김동연 재정부 차관은 "예산안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하자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예산안 논의는 감액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1조400억 원 정도 감액됐고 4조원 정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어느 정도 감액하느냐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여야 공통 요구 사항을 반영할 재원이 마련된다는 얘기다.
물론 감액 규모를 뛰어넘는 증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해 재정건전성을 헤치게 된다. 정치권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실제 2007년 대선 이후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도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안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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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은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정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내용인데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법 체계를 흔드는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당장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정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가 다시 강화되는 추세로 갈 수 있었겠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