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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장관직 복귀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사퇴 이유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자신을 둘러싼 사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발언을 강하게 내비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 실세로 불렸던 진 장관의 '항명'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이에 따라 사퇴를 끝까지 만류했던 청와대와 정홍원 국무총리도 더 이상 진 장관을 붙잡기 어렵게 됐다. 추선 연휴 마지막 날 불거진 복지정책 주무부처 수장의 사퇴설이 마무리 되는 양상이다. 진 장관의 사퇴는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불씨를 당긴데 이어 출범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 '항명', '리더십 부재', '소통부재', '인사파동' 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겼다. 향후 국정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가볍지 않다. ◇사우디 출장 중 불거진 '사퇴설'…기초연금 논란 촉발 진 장관의 사퇴설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불거졌다. 사우디아라비아로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공식 사퇴 선언 이후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장관직 복귀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며 사퇴의 이유를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자신의 사퇴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 번이나 사퇴 철회를 권했지만 진 장관이 의지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청와대도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신사동에서 진행된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해 "업무 복귀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초연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사퇴 이유와 관련해 모호하던 '스탠스'를 분명히 한 것으로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에 여러 번 반대했고 청와대에도 뜻을 전달했다"며 "이를 반대해 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과 국회, 특히 야당을 설득할수 있겠느냐. 양심의 문제"라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홍원 국무총리와 청와대의 만류에도 사퇴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진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신사동에서 열린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해 "업무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복지부 직원들을 통해 전달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초연금 때문"이라며 사퇴의 주된 이유를 전했다. 진 장관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에 여러 번 반대했고 청와대에도 뜻을 전달했다"며 "이를 반대해 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는데 이제 물러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면 한다. 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적 책임감과 사명감은 한 순간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후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에 있어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된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인데, '공약 파기' 논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9일 오전 10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에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지금 청장년 등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 아니다"며 "세대별로 받을 기초연금의 평균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 받도록 설계돼 있다. 즉, 50대보다 40대가, 4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20대가 기초연금 더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이 후퇴 논란 끝에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경계선이 될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공정한 적용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도시와 시골 등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은 월 83만 원, 부부는 월 133만 원 미만이면 소득하위 70%에 포함된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순수 소득 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서 홀몸 노인은 공시지가 3억 원, 부부는 4억3000만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 상위 30%에 해당된다. 금융재산의 경우, 홀몸 노인은 2억2000만 원, 부부는 3억4000만 원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축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즉각 반려됐다. 민주당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나서 진 장관의 진퇴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중 측근의 입을 통해 자신의 사퇴설이 흘러나오며 본격적인 기초연금 축소 논란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지만, 귀국 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진 사퇴 의사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25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났지만 "사퇴 얘기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답을 들었고, 26일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퇴 하더라도 적어도 기초연금 후퇴 논란이 잠잠해

기초연금 후퇴 논란을 가중시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공식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재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반려 의사'를 밝혀 향후 진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표를 받은 정 총리는 즉간 반려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도 "대통령께서 진영 장관이 총리실에 사표를 낸 것도 알고 계셨고, 총리의 사표 반려도 대통령의 뜻"(이정현 홍보수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이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제도화를 끝까지 진두지휘 해 달라는 의미가 담긴 의미다. 이에따라 공은 다시 진 장관으로 넘겨졌다. 진 장관은 이날 복지부로 출근하지 않은 채 국회 보과관을 통해 복지부 출입 기자들에게 사퇴서를 보내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정 총리의 사퇴 반려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이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5일 정 총리가 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의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고 26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도 진 장

정치인 출신 '복지부 장관의 수난사'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됐다. 정권 실세로서 정치력 발휘를 요구받지만 사회적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되면서 오히려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반복된다는 점에서다. 참여정부이후 정치인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통점은 연금 제도 도입과 의약 분업 등 정권의 명운과 연결된 굵직한 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세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처 간 갈등과 포퓰리즘 논란 등으로 불명예 퇴진하고 이후 정치인으로서도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도 특징이다.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잇따라 맡았던 고(故) 김근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성장보다 복지를 강조한 참여정부에서 이들의 복지부 장관 임명은 대권 행보를 위한 행정 경험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성장과 복지의 대립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정책적·이념적 한계를 드러내게 됐고 이 후 정치인으로 복귀한 후에도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MB정부 시절에는 국회의원에서 복

때 아닌 사퇴설 유포로 기초연금 논란의 불씨를 당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결국 사임했다. 진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정부는 주무부처 수장의 부재 속에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대처해야 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7개월 여 만에 개각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한다"며 "그 동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짧게 밝혔다. 이로써 지난 22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중에 갑자기 불거진 진 장관의 사임설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실이 돼 버렸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진 장관이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들이었던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체계 전환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와 기초연금 등 일부 제도의 후퇴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기초연금 축소와 관련 "당초 계획했던 것 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17회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임원 및 지회장, 전국 노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 등 18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당초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지만, 청와대는 이 행사를 앞당겨 실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상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르신들이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가가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모든 분들께 20만원씩 드리겠다고 공약을 드렸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서 우리도 세수가 크게 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데 대해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진 장관은 27일 오전 자신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라는 제하의 서한을 복지부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진 장관은 26일자로 된 이 서한에서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자기 왜 사퇴하지? 뜬금없다", "공약을 장관이 했나?", "장관이 사퇴할 일은 아니지. 복지 세금이 부족해서 공약 이행이 안 된다는 건데",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저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