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태…국정원 수사 '항명 논란'vs'소신 행보'
윤석열 검사의 국정원 수사와 관련된 논란,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 검찰 내 갈등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각계 인사들의 발언과 사건의 흐름을 통해 사회적 파장을 조명합니다.
윤석열 검사의 국정원 수사와 관련된 논란,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 검찰 내 갈등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각계 인사들의 발언과 사건의 흐름을 통해 사회적 파장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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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 "지금이라도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전권을 주는 게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10··30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출마한 허대만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수사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이목이 쏠린 대형사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엔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전권을 줘야 한다는 것은 검찰개혁 추진안에 이미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그동안 참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고 알려졌다"며 "거대 권력과 맞서 외롭게 싸워온 검찰수사팀을 오히려 이제는 감찰하겠다고 한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항명'을 저지르고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라면 절대로 못했을 일"이라며 옹호했다. 김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서 보여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어떤 사람이냐고 친구들이 묻는다"며 운을 뗀 뒤 "연수원 동기이기는 하지만 나이차가 많이 나고 반이 달라 친할 기회는 없었다. '거친 남자'였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다"고 윤 전 팀장에 대한 첫인상을 전했다. 그는 "아마도 법조계에서는 '그 사람 원래 꼴통이었다'는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 꼴통이 아니라면 이런 분위기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겠냐"고 윤 전 팀장의 편을 들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검사는 현재 검찰의 최상급자인 길태기 대검 차장보다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구간을 반복 재생하는 것 같다. 국가정보원 정치댓글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22일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의혹 관련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민감한 내용이라 자제해 왔던 '부정선거' 카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대선에 승복할 수 없다"는 내부 기류를 제어하지 못해 "대선 불복은 아니다"는 해명까지 했다. 새누리당은 잊을 만하면 꺼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판론을 다시 제기했다. 윤석열 지청장을 비롯, 참여정부 때 특채된 인물들이 정치쟁점의 한가운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열렸다. 김한길 대표는 "우선 당장 윤석열 지청장을 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퇴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황 장관, 남 원장 등이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지검장과 특별수사팀장 간 사상 초유의 수사외압 의혹 폭로전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특수부 검사 출신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윤 지청장을 감싸는 듯한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당 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 내 공안통과 특수수사통 간 갈등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당 내에도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2일 국가정보원 정치댓글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분 양상을 강력 비판하고 국민 상식에 입각해 검찰이 자성해야 한다며 검찰 성토에 나섰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구속 관련, 검찰이 내분과 항명 등 혼란상을 노출했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검사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의 비위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보고 절차를 규정한)검찰청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제가 아는 한 최고의 검사다. 소영웅주의자라고 몰아가선 안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옳든 결국에는 집안 전체에 상처를 남기게 될 테니 이제 차분하게 한 발짝 비켜서서 기다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도 양반이고, 황교안 법무 장관도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굽신거리는 정치 검사가 절대 아니다. 제가 그 분의 품격을 잘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된 것은 시끄러운 일을 하다보면 사심을 갖지 않아도 생길 수 밖에 없는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 때문"이라며 "아무리 가까운 형제도 때로는 핏대를 올리고 삿대질을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22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추가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보고누락 논란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이날 "길 총장 대행이 대검 감찰본부에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추가 수사과정에서의 보고누락 논란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길 총장 대행은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와는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찰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찰대상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감에서 설전을 벌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 직무대행에게 본인의 감찰을 요구했고 "대검찰청 감찰처분에 따르겠
검찰의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에 대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항명 파동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분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윤석열 지청장을 옹호하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된다. 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제가 아는 한 최고의 검사"라며 "소영웅주의자라고 몰아가지 말라"고 글을 남겼다. 전날 서울고등지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윤 지청장의 수사 축소 외압 의혹 발언에 대해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소영웅주의에 빠진 정치검사"라고 비난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윤 지청장이 수사 외압 주체로 지목한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두둔했다. 박 의원은 "조영곤 검사장도 양반이죠"라고 언급한 후 "황교안 장관 이 분이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굽실거리는 정치검사 절대 아니다. 제가 그 분의 품격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는 "시끄러운 일 하다보면 사심을 갖지 않아도 생길수 밖에 없는 생각의 차
국회 법제사법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22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절차를 위반해 독단적으로 수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수사팀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외압으로 본다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수사과정에 담당자가 바뀌는 문제에 대해선 "항명 부분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있으면 처음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며 윤 지청장의 수사팀 복귀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윤 지청장이 댓글의혹 수사팀에서 배제된 데 대해 "검사가 수사에서 내부 보고 및 결재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 팀장 본인 입으로도 '항명을 했다' 즉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상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수사 배제 명령 이외에는 방법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은 22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충돌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파문을 적극 차단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윤 팀장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짓는 한편, 이번 사태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선 불복 한풀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파동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어느 누가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윤 팀장을 겨냥,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 집행 원칙인 검사 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공안 파벌 싸움이라는 내분 양상을 넘어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현실"이라고 몰아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2일 "사상 최대 중범죄 사건을 보고하는 수사팀장에게 서울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총에서 "서울지검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주체인 황교안 법무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는 물론 이제는 대통령이 이 사건 진두지휘해서 수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생각하기 힘든 시점이 됐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매일 화려한 옷 갈아입고 나와 구름위 선녀처럼 행세할게 아니라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검경 관련 쇄신책 즉각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기획사이자 박근혜 선대본부 선거온라인팀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수사는 빙산의 일각이다. 앞으로 더 규명해야 할 것 있다면 포털부분, 십알단과의 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5만개가 넘는 트
민주당이 22일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팀 복귀를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총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발언으로) 진실을 덮고 거짓으로 속이려는 이 정권의 철면피한 집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윤 지청장은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지청장은 6만여개 국정원 트위터를 수사하면서 선거사범 사상 유례없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사검사들이 분노했다는 말도 덧붙였고, 포털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 국감을 통해 확인된 진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에 굴종하는 수뇌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권력과 맞서 외롭게 싸워온 수사팀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피의자를 풀어주고 증거 압수물을 돌려준 검찰, 야당을 돕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찰 지휘부, 진술을 거부하라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내부 양상과 관련해 "(이대로라면) 댓글 수사 의혹 결과를 발표한들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는가"라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중반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국가와 사회기강 확립은 커녕 자신들의 조직 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파동과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한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 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의 파벌싸움의 검찰 내분 양상을 넘어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 넘어간 의혹이 있다"며 "정치권이 또 다시 민생 팽개치고 무책임한 정쟁 생산 국론 분열시킨다면 국민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남은 국감기간 동안에도 국민 실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