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조롱당했다...대통령 사과하고 법무장관 국정원장 등 즉각 사퇴해야"
민주당이 22일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팀 복귀를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총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발언으로) 진실을 덮고 거짓으로 속이려는 이 정권의 철면피한 집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윤 지청장은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지청장은 6만여개 국정원 트위터를 수사하면서 선거사범 사상 유례없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사검사들이 분노했다는 말도 덧붙였고, 포털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 국감을 통해 확인된 진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에 굴종하는 수뇌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권력과 맞서 외롭게 싸워온 수사팀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피의자를 풀어주고 증거 압수물을 돌려준 검찰, 야당을 돕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찰 지휘부, 진술을 거부하라고 당당하게 지시한 국정원장 등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가 조롱당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당장 윤 지청장을 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수사팀에게 소신껏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 등 모든 책임 있는 인사들의 즉각적인 퇴진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9월 16일 박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공개적으로 7개를 요구했고 7가지 요구사항 모두를 거부당했다. 그중 마지막 7번째 요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있어 현재 검찰측 담당 검사들이 끝까지 소신 갖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재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한번 새로운 각오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원님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