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달리는 노사, '철도파업' 어디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노사 갈등, 정부와 국회의 대응, 파업 철회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철도파업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파업의 원인, 사회적 파장, 향후 과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노사 갈등, 정부와 국회의 대응, 파업 철회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철도파업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파업의 원인, 사회적 파장, 향후 과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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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철도노조가 파업철회에 따른 공식입장을 30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한다. 기자회견에는 김명환 위원장이 참석해 철도파업 처리과정과 조합원들의 복귀 일정, 체포대상 지도부의 거취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여야가 국토교통위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철도노조는 이날 낮 12시부터 내부회의를 진행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코레일은 30일 오후 4시50분쯤 철도파업 철회와 관련 "철도노조가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할 것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습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는 합의사항에 따라 국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이 의결됐기 때문에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할 것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도의 실무교섭은 없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습 절차에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혀, 교섭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노조 측과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코레일은 "복귀 후 열차 정상운행까지는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에 있으며, 철도노조가 파업철회를 공식으로 밝힐 경우 최연혜 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김현 기자 = 여야는 30일 철도노조 파업 철회의 전제조건이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철도발전소위) 인선을 확정하고 31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와 철도노조가 합의한 철도발전소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철도발전소위는 여야 의원 각각 4명씩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여당측 위원으로는 박상은 안효대 이이재 의원이 선임됐다. 야당에선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민홍철 윤후덕 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참여한다. 철도발전소위는 31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개최,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철도 경쟁체제 등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소위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코레일, 철도노조 등 노사대표와 민간철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 경실련은 30일 철도노조와 새누리당, 민주당 등이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데 대해 "코레일은 이제 불통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노조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이들과 함께 철도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합법적 파업으로 코레일은 이들에 대한 대량 징계를 멈춰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민영화를 포함한 철도발전방안이 논의되는 동안 국민의 동의없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발전소위원회는 철도발전방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또한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국회의 논의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통합진보당은 30일 여야와 철도노조가 국토교통위원회 내 철도산업발전 소위 구성을 전제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경찰은 물론 정부당국과 철도공사는 마땅한 화답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영화정책을 중단하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한 수배, 체포 등 형사처벌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의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직위해제 철회 등 노사가 상생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번에 나온 합의안은 철도파국을 막기위한 서로간의 진정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며 "구성되는 소위에서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국민의 재산인 철도가 공공재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
22일간 철도파업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이하 철도소위) 설치를 계기로 마감됐지만 정부는 오히려 긴장 속에 정치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 종료는 '내용상' 정부 압박에 위협을 느낀 노조의 항복이지만 '정치력에 의한 타결' 형식을 빌리면서 정부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기 때문이다. 30일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호,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 합의하에 국토교통위 내 철도소위를 구성했다. 그러자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철도소위 구성은 철도노조 파업 직후 야당이 지속적으로 주문해온 것으로 정부가 반대해온 현안이다. 철도소위에서 갑론을박이 이뤄지다보면 2015년 수서발KTX 운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정이 지연되다보면 코레일이 수서발 노선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극도로 경계해온 현안이다. 철도소위는 정부를 내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홍우람 기자 = 철도노조가 30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측에 노사교섭을 촉구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노사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 팀장은 "여야 합의에 부응해서 노사교섭을 개최해 노사간 진전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정부의 직접적인 노사교섭 개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체포대상인 김명환 위원장의 자진출석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 없고 지금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철도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국민에게 철도노조의 파업과정, 파업처리 과정까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철도의 공공성을 지켜나갈지도 같이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중 민주노총 건물에서 파업철회에 따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자회견 일정과 참석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3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파업을 철회키로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현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기조로 다른 많은 문제도 풀리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자회사를 통해서 경쟁체제를 유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령 등을 통해 (민영화 방지를) 확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들의 의문을 불식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개혁안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하고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문책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30일 오후 1시40분쯤 가진 브리핑에서 "철도노조는 즉각적인 노사교섭을 통해 노사 간 진전된 합의를 이루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 홍보팀장은 "11시 여야 공동발표가 있었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토교통위 소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철도노조는 이에 따라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파업철회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철도노조는 파업철회의 전제로서 노사교섭을 통한 합의마련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철도노조에서는 즉각적인 노사교섭을 촉구하고 있다"며 "노사교섭을 통해 노사 간 진전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파업을 하며 국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파업과정을 철회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철도 공영성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측은 향후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번 투쟁에 동참했던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사회각계가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새누리당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를 계기로 파업을 철회하는 것을 환영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의 철도가 다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진정한 국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생업에 복귀해 철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철도노조의 파업 사태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올해를 넘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다는 정치권의 노력이 타협점을 만들어냈다"며 "여야는 철도산업발전소위에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하루 빨리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노조에 대해 "이번 불법파업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철도서비스의 빠른 원상복귀와 철도산업 선진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소위 활동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소위에서 철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주승용)가 30일 철도파업사태 해소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각각 4명씩 8명으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은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간사가 맡는다. 그밖에 소위원회 구성 등은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위 소속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철도노조 지도부와 막후 협상을 갖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철도파업을 푼다는 합의문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