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IMF 위기 직후 1998년 설립. 16년째 자산운용업. 지난 한 해 6000억원의 초과수익 고객에게 돌려줬다. 연봉 3000만원 2만명 연봉에 해당한다. 투자는 부자들만 한다는 것은 오해다. 우리가 운용하는 것은 국민연금, 일용직 근로자 돈 등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 70%에 달한다. 국민 노후자금 확충과 자산운용업 육성 위해 퇴직연금 규제 개선 필요하다. 자본시장 유입 필요하다. 노후생활 안정, 경제 성장 등 호주 사례 있다. 05년 도입 국내 퇴직연금은 숨은 규제가 많아 금융시장 활력 회복으로 작용 못하고 있다. 호주는 실적배당상품 70%, 우리나라는 8%다. 안정성만 추구한다. 융통성 적다. 퇴직연금 도입 목적 퇴색되고 있다. 문제 풀기 위해 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 보호를 담당, 금융위는 다른 부분 하는 식으로 규제 합리화해야 한다. 퇴직연금이 어떤 사품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잇는지 아는 사람 없다. 문제 개선 위해 호주처럼 기금형 퇴직 연금제 필요하다. 최근 소득공제 장기펀

2010년 중학생 자녀가 게임중독을 꾸짖는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이 자살. 연이어 비슷한 사례 있어. 일련의 사건을 보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시간 제한제(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게임 업계는 100%가까이 이 제도에 참여.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보니까 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16세까지 청소년 사이에서 게임 제한을 겪어본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 간의 과학적 연구 필요. 전반적으로 청소년 게임 시간이 저녁시간에서 많이 앞당겨져.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서 게임 중독이 2배 정도 늘어나. 저비용의 대안이 있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해. 규제를 존치하는 것을 목표로 봐선 안 돼. 대한민국의 게임 사업이 청소년의 건강한 사업도 추구하는, 국내외로 진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검토 하겠다.

온라인 게임 개발, 서비스, 수출사. 던전 앤 파이터 개발사다. 온라인으로 한류문화를 중국에 확산시킨 회사다. 온라인 게임 산업군은 위기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의 보호정책을 등에 업은 중국. 막대한 기술력의 미국 유럽. 안으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수인재 영입에 어려움 있다. 탄력을 잃었다. 절반 이상이 외산 게임에 점령당했다. 게임계는 성장지체 현상이 뚜렷하다. 2010년 입법화된 셧다운제.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정책 있다. 09년 3만 개 넘었던 게임업체 수가 4년만에 반토막 났다.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온라임 게임 규제 종주국이라는 비아냥도 듣는다. 게임이 마약이라는 규제입법론으로 사기도 떨어지고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게임산업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견인할 신성장동력이다. 청년 고용 창출 국가대표 문화콘텐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이 창조경제 핵심가치 구현하고 있다. 게임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고 나아가 대

창조경제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미래부에서 이에 관련해 혁신전략을 여러번 제출, 민간합동 TF팀도 구성. 소프트분야는 업종에 따라 규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개발에 있어서는 규제 안 해. 역설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싶다.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 스마트 폰을 통해 경험하고 있겠지만 소프트웨어가 한국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말씀 드리고 싶다.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발자가 없어 소는 누가 키우나. 투자를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할 상황. 새로운 일자리 , 좋은 일자리 많아. 젊은이들이 오질 않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육성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정부가 정부를 규제. 소프트금액을 투입 비용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용 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얼마나 적게 들였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 기업은 함량미달의 저가 인력을 뽑아. 학생들은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지도 않아. 실력 있는 개발

성과를 감사하고 있다. 저희는 90년대 초부터 성과감사를 도입해서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 주세법, 하우스 맥주도 외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등 규제 완화 조치가 감사원권고에 의한 것. 타당성이 없는 수십 건의 사업을 재검토해 세출 구조 조정을 유도한 것도 감사원의 조치. 앞으로 상세히 알리도록 할 것. 문제는 성과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으나 이것이 공무원의 역량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어. 정부에 대한 간섭도 줄이는 방향으로 감사 방향을 조정하겠다.

화요일 뉴스 보니 문체부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사전심사 적격 통보했다. 아주 긍정적 방향 전환이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 싱가포르 같은 선진사회에 더해서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다. 투자와 고용창출 극대화하기 위한 접근법 차이 있다. 싱가포르는 단발성 인허가 건으로 다루지 않는다. 싱가포르 전체의 관광산업 육성위해 리조트, 크루즈, 조직구축까지 모두 연계한 마스터플랜 만들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해서 선의의 경쟁 시켰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기회 만들어냈다고 본다. 문체부 잘 했지만, 해양수산부에서도 장관 두분이 판을 더 키우려는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규제완화 잘 되고 있지만 반대되는 논의가 나오면 공직사회 위축된다.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할 때 엄청나게 철저한 사전 조사. 경제 기회 얼마나 있나. 싱가포르 필요한 리조트 몇 개나 되는지 외국인 투자 극대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카지노 관련해서 어떤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다각 조사로 인한 팩트

박근혜정부 들어 열린 첫 '끝장토론'에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진땀을 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토론 중간중간마다 수시로 발언을 자청, 정부 각 부처 규제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부터 정부 관계자들을 긴장케 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홍보 부재 및 개선되지 않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등에 대해 날선 비판과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냈다. 규제개혁의 성공여부가 '공무원 자세'에 달렸다며 압박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준비한 메모지에 받아 적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고, 조용히 토론을 경청하던 박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은 것은 오후 3시쯤이었다. 박 대통령은 민간 대표로 참석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가 제기한 각종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 등 현장애로 호소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설명을 하는 도

▶박근혜 대통령 : 지자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곳이다. 중앙정부는 한계 있다. 규제는 민관이 같이 하자. 피규제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상공회의소라든지 중견기업회 등 여러 단체장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현장에서 겪는 일들이니까 각 지역마다 느끼는 규제들 전부 모아서 17개 시도에 규제 상황 이런 것을 이 지역은 이런이런 규제가 있고, 이 지역은 이런이런 규제가 타파돼 없고, 이런 것들. 투자를 받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쓸데없는 규제가 없는 곳으로 가게 돼있다.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고칠 수 있고.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주는 지자체가 있다면 전부 경쟁할 수 있도록. 피규제자 입장에서 한번 만들어서 공개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 그렇게 하겠다. ▶박 대통령 : 선의의 경쟁 나도록. 우리 동네에 투자 끊어지겠구나. 라는 위험성 느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모든 것을

네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다. 1. 규제개혁 통한 경제 발전 위해서는 이런 회의 자주 생겨야 한다. 일반 국민을 위한 규제 개혁. 생활형 접근에도 힘써야 한다.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 이번 정부에서 성공하리라 믿는다. 시민단체가 규제관련 민원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안서 보내도 잘받았다는 접수공문도 못 받는다. 개별 민원인한테 어찌 대하겠나. 일반 국민 고충을 민관이 함께 접수하는 '규제개혁제안마당' 같은 프로그램 필요. 2. 실효성을 키워나가자. 규제총량제 뿐 아니라 영향평가 등 적극행정면책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끔 하자.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성과와 인사를 연계하겠다 하셨다. 회의적 냉소적 시각 있겠지만. 장관 평가 규제개혁 성과 지표 강하게 넣자. 단 보완할 부분 있겠지만. 시민단체 언론이 입법 모니터링 할 때 각별히 대응해 나가면 어떨까 싶다. 규제완화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3.모든 공직자들이 규제 개혁을 담당부서만의 일로 여기지 말라. 전천후

지방자치단체 등록된 규제 5만여건. 3가지 유형 있다. 1. 정부나 각 부처에서 상위 법령이 개정돼있는데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어. 2 자의적 판단, 소극적 자세로 행태 규제가 잇는 것. 행태규제 전면 해소를 위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반영 안된 사항을 일체 조사할 것. 3. 스스로 만든 자체 규제에 대해선 필요성을 재심사해서 개선을 하고 엄격한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규제 신설을 최소화. 가장 심각한, 지방 공무원 행태 규제 관련해서 크게 보면 공장 설립, 건축 허가와 같이 복합 민원의 경우가 애로사항이 가장 많아. 기업인들이 사전 상담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해결책으로 강구하고 있고. 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들이 법령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하니 그러한 유형이 여실히 드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감사

현장에 참여하다보니 많이 안다. 경기도 애로 실태와 해결한 SOS시스템 소개하겠다. 공무원이 애로현장 직접 방문. 기업인 입장에서 생각. 신속하게 처리.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는 한 가지 문제 해결하려 여러 기관 방문해야 한다는 점. 공무원들은 기업 애로처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특혜시비 등의 우려 때문이다. 저희 도에서는 이런 기업 애로에 대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고자 07년부터 기업 SOS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기업애로가 발견되면 공무원 관련기관 관계자 현장기동반 구성해서 민원인들의 호응 얻었다. 기업인들은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아 좋다고 말한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련부서와 함께 하니 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성공사례 1. K시 소재 B식품. 폐촌부지 매입 허가 관련. K시 경기도에 관리계획변경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련부서와 심의위원회는 현장답사 하지 않고 폐촌부지를 유수지로 보존한다는 결정 내림 K시는 경기도 기업 SOS지원팀에 애로를 토로했다

공무원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겠다. 지방규제는 임의적으로 자치단체가 하는 것 없다.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 관행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 국민에게 불편을 준다. 현재 국민과 기업들이 관청, 공무원 바라보는 눈은 더디고 소극적이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법제도 환경 제약 있다. 두 주체 간 보는 시각 관점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규제 개선이 국민에게 와 닿으려면 관의 인식과 행태도 함께 변해야 한다. 핵심은 지금 적극적 공무원이나 잘하고 있는 지자체는 날개를 달아주자. 정의 상태에 있는 것은 움직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채찍도 주고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공무원 적극적 포상해주자. 행정적 혜택 주자. 규제 개혁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부를 상징하는 규제개혁상을 하나 만들자. 규제 장벽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장벽을 허무는 것. 예컨대 국민망치상. 일자리 창출이다 결국 국민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공적에 대한 포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