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장토론]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성과를 감사하고 있다. 저희는 90년대 초부터 성과감사를 도입해서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 주세법, 하우스 맥주도 외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등 규제 완화 조치가 감사원권고에 의한 것. 타당성이 없는 수십 건의 사업을 재검토해 세출 구조 조정을 유도한 것도 감사원의 조치.
앞으로 상세히 알리도록 할 것. 문제는 성과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으나 이것이 공무원의 역량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어. 정부에 대한 간섭도 줄이는 방향으로 감사 방향을 조정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