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장토론]
▶박근혜 대통령 : 지자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곳이다. 중앙정부는 한계 있다. 규제는 민관이 같이 하자. 피규제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상공회의소라든지 중견기업회 등 여러 단체장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현장에서 겪는 일들이니까 각 지역마다 느끼는 규제들 전부 모아서 17개 시도에 규제 상황 이런 것을 이 지역은 이런이런 규제가 있고, 이 지역은 이런이런 규제가 타파돼 없고, 이런 것들. 투자를 받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쓸데없는 규제가 없는 곳으로 가게 돼있다.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고칠 수 있고.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주는 지자체가 있다면 전부 경쟁할 수 있도록. 피규제자 입장에서 한번 만들어서 공개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 그렇게 하겠다.
▶박 대통령 : 선의의 경쟁 나도록. 우리 동네에 투자 끊어지겠구나. 라는 위험성 느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모든 것을 잘해보려 해도 손이 못 미친다. 민간도 같이 힘을 합하자. 어떻게든지 해결해나가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제의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