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장토론]
2010년 중학생 자녀가 게임중독을 꾸짖는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이 자살. 연이어 비슷한 사례 있어. 일련의 사건을 보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시간 제한제(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게임 업계는 100%가까이 이 제도에 참여.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보니까 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16세까지 청소년 사이에서 게임 제한을 겪어본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 간의 과학적 연구 필요. 전반적으로 청소년 게임 시간이 저녁시간에서 많이 앞당겨져.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서 게임 중독이 2배 정도 늘어나. 저비용의 대안이 있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해. 규제를 존치하는 것을 목표로 봐선 안 돼. 대한민국의 게임 사업이 청소년의 건강한 사업도 추구하는, 국내외로 진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검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