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장토론]황선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IMF 위기 직후 1998년 설립. 16년째 자산운용업. 지난 한 해 6000억원의 초과수익 고객에게 돌려줬다.
연봉 3000만원 2만명 연봉에 해당한다. 투자는 부자들만 한다는 것은 오해다. 우리가 운용하는 것은 국민연금, 일용직 근로자 돈 등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 70%에 달한다.
국민 노후자금 확충과 자산운용업 육성 위해 퇴직연금 규제 개선 필요하다. 자본시장 유입 필요하다. 노후생활 안정, 경제 성장 등 호주 사례 있다.
05년 도입 국내 퇴직연금은 숨은 규제가 많아 금융시장 활력 회복으로 작용 못하고 있다. 호주는 실적배당상품 70%, 우리나라는 8%다. 안정성만 추구한다. 융통성 적다. 퇴직연금 도입 목적 퇴색되고 있다.
문제 풀기 위해 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 보호를 담당, 금융위는 다른 부분 하는 식으로 규제 합리화해야 한다.
퇴직연금이 어떤 사품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잇는지 아는 사람 없다. 문제 개선 위해 호주처럼 기금형 퇴직 연금제 필요하다.
최근 소득공제 장기펀드 제도 도입 등 근로자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 정부의 관심 높은 걸로 안다.
단편적 제도보다 종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영국과 일본 사례 등의 제도 필요하다. 저소득층, 중산층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경제활력 유도한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 있을 것이다.
금융산업은 서비스산업이다. 서비스산업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 지불이 필요하다. 금융관련 보수는 낮아야 한다는 인식 있다.
근거가 없는 그림자규제 있다.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해외시장 개척할 때 힘들다.
다른 해외 운용사들에 비해 적게 받고 있다. 서비스를 스스로 저가화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