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꼭 필요한 부분들을 알리고,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고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려서 거기만 딱 보면 인증에 대해서 훤히 알 수 있고 민간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하게 해야 한다.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다. 국민이 모르면 애쓰신 공이 없는 겁니다. 119는 모르는 국민이 없는 것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을 위해 복지부에 복지콜센터 있다. 129다. 인지도가 낮다. 16%밖에 모른다. 서비스는 굉장히 발전했다. 이런 것을 알려야 한다.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나. 스티커 만들어서 곳곳에 모든 어려운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 지난 국무회의 때 얘기된 내용. 적극 알려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각 분야마다 쉽게 수혜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재도전 기업인들 공통적 어려움. 법인기업 연대보증 채무불이행자 전락. 현재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중심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시행되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도 동참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다. 아울러 정부의 전향적인 재창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재창업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일시적 신용장애로 어렵게 재창업해도 많은 재도전 기업들이 신용조회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로 발목이 잡힌 채 사업상 애로 있다. 재도전 기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창업 촉진에도 중요한 역할 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 기술력 -> 평등한 경쟁환경 제공. 재창업 대표자에 대한 신용을 정부차원의 면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증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한다. 인증제도 중복 개선 방안에 대해 추진 중이다. 136개 중 환경보전인정제도 중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 40여 개. 기본적으로 인증의 숫자를 줄여야겠다고 생각. 행정규제 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술 기준, 인증 제도 마다 기준이 있어. ks표준을 통해 다른 기준을 만들지 못하게. 한번 인증을 받으면 추가적 인증 없이도 할 수 있게. 임의 인증 문제. 기업체 부담이 많아 시행 항목 기준이 같으면 상호 인증 강제적으로. 상호 인증 의무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 기술 기준이 없는 경우,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를 때,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네거티브 방식을 동원해서 인증을 안받아도 되는 거니까 출시하는 방법이라거나 국제 기준이 있다면 그 것을 받아드려 출시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우선적으로 상반기 중에 상호 인증 의무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품 품질 인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인정을 받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고효율 인정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3~20마력일 경우, 20마력을 검사를 받을 경우, 20마력 이하는 고효율 제품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 폴리에틸린 제품, 상하 수도 협회 위생 인정, 유사한 인정이 5개나 있어. 비슷한 인정을 여러번 받아야 하는 실정. 제품 시판일까지 최대 1년까지 소요돼. 전기 안정 제품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사한 제품의 심사를 반복하다가 상품화가 지연돼는 사례가 많아.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므로 각종 인증과 관련된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촉구.

헌정사상 오로지 규제개혁이라는 과제로 범국민적 자리 마련 처음 인 듯.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열정 진심 느껴진다. 최근 규제관련 대통령님 말씀이 과하다. 이번에야 말로 뭔가 되려나보다 경제계에서 느낀다. 규제개혁 실적 건수 중심으로 하면 안된다. 실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모든 부처가 동참해야함 현장 대기 투자규제 풀어야 한다. 살사람 팔사람 있는데 규제가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된다. 1996년 영화제작 사전심의제 위헌. 감독들이 마음껏 영화 만들었고 국산영화 대박행진 이어짐.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개조 시장에서 후진국이다. 규제때문. 잃어버린 수조원의 시장 규제개혁으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인터넷 강국이다. 공인인증서. 인터넷 할 때 수시로 액티브X 이야기 나오면 뭔가 하셨죠. 사실 암적인 규제다. 공인인증서 가정으로 말하면 인감도장. 액티브X는 집열쇠. 집 열쇠를 내놓으라는 격인데 본인확인 결재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데 한국에만 있다. 피씨 한 개당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우리나라 잠재 GDP 지속적으로 하락. 자본의 투입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 한계 . 경제 단체의 생산성 향상해야 해 그를 위해선 규제 개혁. 우리나라를 다시 4프로 이상 성장할 수 있게. 규제 중 복합 규제가 제일 문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 규제, 일부 규제만을 개혁해선 안 돼. 새로운 사업의 시작에 있어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복합 규제가 큰 문제. 현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시의적절. 역대 정부 규제 개혁과 차이가 있어. 상당 기간 추진했었으나 규제는 늘어났고 품질 개선은 미흡. 이번 규제개혁은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민간 합동으로 접근,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있어서.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 개혁을 하겠다 했다. 성공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아.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한 원인. 국민의 지지동력을 얻는 것은 개혁의 필수 요인. 국민의 지지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