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장토론]이지철 현대기술산업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품 품질 인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인정을 받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고효율 인정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3~20마력일 경우, 20마력을 검사를 받을 경우, 20마력 이하는 고효율 제품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
폴리에틸린 제품, 상하 수도 협회 위생 인정, 유사한 인정이 5개나 있어. 비슷한 인정을 여러번 받아야 하는 실정. 제품 시판일까지 최대 1년까지 소요돼. 전기 안정 제품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사한 제품의 심사를 반복하다가 상품화가 지연돼는 사례가 많아.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므로 각종 인증과 관련된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