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장토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우리나라 잠재 GDP 지속적으로 하락. 자본의 투입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 한계 . 경제 단체의 생산성 향상해야 해 그를 위해선 규제 개혁. 우리나라를 다시 4프로 이상 성장할 수 있게. 규제 중 복합 규제가 제일 문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 규제, 일부 규제만을 개혁해선 안 돼. 새로운 사업의 시작에 있어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복합 규제가 큰 문제.
현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시의적절. 역대 정부 규제 개혁과 차이가 있어. 상당 기간 추진했었으나 규제는 늘어났고 품질 개선은 미흡. 이번 규제개혁은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민간 합동으로 접근,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있어서.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 개혁을 하겠다 했다. 성공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아.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한 원인. 국민의 지지동력을 얻는 것은 개혁의 필수 요인.
국민의 지지동력은 입법부가 개혁에 동참하게 하는 개혁 동력.
제안 1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할 것. 규제를 없앰으로써 몇 개의 일자리가 늘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해. 과거와 같이 투자 규모나 수익률이 높은 부분에 규제 개혁을 우선순위에 둘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릴수있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
제안 2
국민생활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규제 개혁. 우리 삶의 얼마나 다양한 생활 규제가 있는지 돌이켜 봐야. 동네 피자집은 피자 배달이되는데 동네 떡집은 배달이 안돼. 전자상거래에서 액티브 엑스 공인인증서 를 이유로 편익성에 제한 있어. 해외에서 한류 상품 구매가 어려워. 규제 개혁 온라인 신문고로 개편해야 해.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 규제개혁 정책 전반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지지동력은 규제개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우리나라 규제 부담 여전히 매우 높아. 95위. 우리가 지향하는 규제 선진국이 있다면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 공감대 얻을 수 있어. 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포지티브 시스템이다보니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일을 벌리는 것을 막게 되면 사업이나 신투자가 무너져. 진입 경제로 대변되는 사전 규제 혁파해야. 규제가 신설되거나 개정되어 강화될때는 국민들은 뒤늦게 알게 돼 의견 개진 기회 조차 놓친다., 규제 개혁 위원회에 관심 규제를 올려놓으면 sns를 이용해 즉각 규제 개혁을 시행하는 리얼 타임 시스템 해야, 이자리에도 많은 공직자 분들이 와 계신다.
규제 개혁의 결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 수혜자가 생기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도 오해를 받는 다면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 이를 추진하는 공직자가 소신있고 자신있게 추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 규제개혁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 전혀 다름을 이해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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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하는 쪽은 규제 개혁이 덧셈. 규제를 받는 쪽에서는 규제 개혁이 곱셈. 규제 개혁을 통해 어렵게 4개를 혁파. 규제를 받는 쪽에선, 곱셈의 법칙. 영이 하나만 있어도 전체가 영이돼. 규제 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기능. 규제 하는 쪽과 받는 쪽의 체감 온도를 맞춰야 해. 부분적인 암세포를 덜어내더라도 암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암 환자다. 우리는 암을 치유하기보다는 많은 규제를 대거 도입하고 있어. 치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때. 국민 , 공직자, 관련 인 모두에게 성공적인 규제 개혁이 되고. 창조 경제의 초석이 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