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4일 나온‘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식, 철학, 방향 등의 집합체다. ‘새 경제팀’이란 언명부터 그렇다. 정부가 통상적으로 써온 ‘하반기’라는 시기 규정이나 ‘2기 경제팀’이라는 순차적 규정을 거부했다. 내년까지 시계(視界)를 갖고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의 연속성보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색깔을 선보이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인식부터 확 다르다. 1기 경제팀이 ‘선방’ ‘안정적 관리’로 평가했다면 최 부총리의 인식은 ‘위기’그 자체다. 표현도 강하다. 정부가 입에 올리기 꺼려했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더블딥’이라는 단어가 거침없이 등장한다.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낮췄지만 새 경제팀에게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 성장의 질적 저하, 경제 구조의 왜곡이 심각성이 걱정거리다.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흐름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이 불가피하다. 이 흐

정부가 하반기중 11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포함, 40조7000억원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 내년까지 거시정책 기조는 확장적으로 운영한다.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 배당 등에 활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마련된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년 연장되고 내년 6월까지 1년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책기조를 대전환해 과감하게 정책 대응을 할 것”이라며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금융·외환 등을 통한 29조원 등 4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Tonnage Bank)이 만들어진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해운회사들이 보유 선박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은행은 해운회사로부터 선박을 구매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해운사가 자금난을 겪을 때 보유 선박을 선박은행에 매각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캠코선박운용이 가장 큰 규모로 이 역할을 맡고 있지만 캠코선박운용은 올 연말 구조조정기금 운용이 종료되면 보유 선박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체 선박은행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키워 해운사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박은행 자금 조성에는 하반기 출범하는 해운보증기구가 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700억원, 민간이 28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총 5500억원

정부가 24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에 대해 금융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분위기와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마냥 늘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A은행 관계자는 "주택시장 경기가 좋을 때는 몰라도 요즘처럼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시기에는 오히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부채 규모를 늘리게 될 수도 있다"며 "은행 입장에선 부실·연체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비교적 금리가 낮은 은행권의 대출을 선호하는 탓에 은행 입장에선 대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택관련 금융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실·연체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은행권 진입의 길을 터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B은행 관계자도 "은행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7조원대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재정여건을 고려, 대형 인프라 투자를 민자로 가닥을 잡으면서 제2경부고속도로 등도 이 방식을 따를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민간이 제안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BTO는 민간이 건설하고 짓고 소유권을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에 넘겨준 뒤 운영만 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운영수입을 올린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조6000억원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대체도로 성격으로 물류비용 정감과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 도로는 총연장이 139.

정부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던 디딤돌대출을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실수요자의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1주택 교체 수요자로 확대한 조치로, 위축된 주택거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기존주택을 팔고새집을 구하려는 1주택자도 금융권 주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해 주택교체를 원하는 저소득 1주택자들은 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데다 엄격한 LTV·DTI 기준 적용으로 상환부담도 컸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기존 근로자서민대출과 생애최초대출,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