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서해안, 민자투자로 2022년 개통'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7조원대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재정여건을 고려, 대형 인프라 투자를 민자로 가닥을 잡으면서 제2경부고속도로 등도 이 방식을 따를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민간이 제안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BTO는 민간이 건설하고 짓고 소유권을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에 넘겨준 뒤 운영만 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운영수입을 올린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조6000억원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대체도로 성격으로 물류비용 정감과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 도로는 총연장이 139.2km로 2단계로 나눠 건설된다. 1단계는 평택~부여간 노선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는 부여~익산까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일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공사에 앞서 올해 말 민간투자시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공고를 진행한 뒤 2017년 초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가 3조1000억원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3개 노선으로 구분돼 지어진다. 올 초 고양에서 삼성(36.4km)으로 이어지는 A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우선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이 노선을 먼저 건설하기로 했다. B노선(송도~청량리 48.7km)과 C노선(의정부~금정 45.8km)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위한 노선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2019년 실시계획 승인,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가 민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착수하면서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역시 민자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2서해안이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이 재정 여력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 부채감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에서 선례를 따를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가 민간투자 방식 다변화 차원에서 BTO와 함께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임대해 쓰는 방식이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상 BTL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민간제한 허용과 공공청사를 민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BTL 허용과 함께 BTO와 혼합하는 방식이 활성화 되면 민자투자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민간 투자자들의 건설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요금 인하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민간과 적정선을 놓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