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주택담보대출 확대에 긍정적 기대vs수익성·리스크 관리 지켜봐야
정부가 24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에 대해 금융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분위기와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마냥 늘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A은행 관계자는 "주택시장 경기가 좋을 때는 몰라도 요즘처럼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시기에는 오히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부채 규모를 늘리게 될 수도 있다"며 "은행 입장에선 부실·연체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비교적 금리가 낮은 은행권의 대출을 선호하는 탓에 은행 입장에선 대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택관련 금융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실·연체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은행권 진입의 길을 터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B은행 관계자도 "은행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를 중요하게 챙기는 추세인데다 LTV·DTI 외에 각 은행별로 자체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다 은행권으로 갈아 탈 수 있는 고객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기존 은행 고객의 대출 연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C은행 관계자는 "주택시장 경기가 지금보다 좋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집값 하락으로 LTV 비율이 떨어져 대출 만기에 저축은행 대출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우량 고객들에게 은행권에서 대출 연장의 길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주택담보대출 증가 효과는 은행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LTV·DTI 완화로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더 생기면서 소비자가 집을 살 때 은행을 더 쉽게 찾을 것이란 예상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2007년 말 75%에 달했던 은행의 비중은 지난 3월 말 66.4%로 8.7%포인트 낮아졌으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공적 기관의 비중은 각각 3.9%포인트, 4.7%포인트 높아졌다"면서 "부동산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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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부동산규제 완화로 시장이 당장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규제완화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면 은행 대출의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무턱대고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경제 상황도 불투명한데 주택담보대출을 마냥 늘리는 공격적인 영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권우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당국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침에 거의 마진이 없는 혼합형(고정+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하는데다 앞으로도 더 늘려야한다"면서 "일시적인 대출 증가에 따라 은행들로서도 건전성 방어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