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하반기 출범 해운보증기구, 선박은행에 보증 제공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Tonnage Bank)이 만들어진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해운회사들이 보유 선박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은행은 해운회사로부터 선박을 구매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해운사가 자금난을 겪을 때 보유 선박을 선박은행에 매각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캠코선박운용이 가장 큰 규모로 이 역할을 맡고 있지만 캠코선박운용은 올 연말 구조조정기금 운용이 종료되면 보유 선박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체 선박은행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키워 해운사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박은행 자금 조성에는 하반기 출범하는 해운보증기구가 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700억원, 민간이 28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총 5500억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해운보증기구는 선박은행이 조성하는 자금에 후순위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박은행에 출자하는 자금에 대해 20%까지 후순위 보증을 해운보증기구가 보증을 제공할 것"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설화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