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재직 중인 현모씨(55). 그의 큰아들 현모군(19)은 발달장애를 안고 있다. 홍씨의 일상은 늘 바쁘다. 평일엔 고등학생인 홍군의 통학을 책임지고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주말에도 자유롭지 않은 홍씨는 만성피로를 안고 있다. 정부가 현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전국 7460가구 발달 장애인 가족을 위해 여가활동과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예산안’에는 발달 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발달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 제공, 캠프활동 등 가족휴식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20만원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규직 전환의 길도 열린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

정부가 96만 저소득층 가구에 겨울철 난방 연료비를 지원한다. 1053억원의 예산을 투입,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농어민, 국가유공자 등 각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동절기인 12월~2월,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연료 구입비를 월 평균 3만6000원씩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도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희망키움 통장 신규 가입대상을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늘린다. 양육비 부담 완화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들을 위한 예산도 준비됐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연간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린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새일센터를 145개로 늘리고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630개에서 720개로 확대해 맞춤

내년도 국세 수입 증가분 가운데 담뱃세 인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들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인당 약 5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2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216조5000억원에 비해 2.3% 증가한 규모다. 국세 세목 가운데 개별소비세가 7조7546억원 차지하는데 이 중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국세(1조7727억원)가 고스란히 증가분으로 잡힌다. 전년보다 무려 29.6%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도 개소세 증가분의 1/3이 담뱃값 인상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개소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다. 담뱃값 인상을 위해 신설한 개소세가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을 줬다는 얘기다. 특히 내년도 국세 중 소득세가 3조1000억원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세 증가분은 모두 서민들 지갑에서 나

내년부터 담뱃세를 2000원 인상키로 한 정부가, 금연지원을 위해 내년 152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의 12배가 넘는 규모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흡연예방 및 교육과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골자로 하는 내년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을 152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12억7700만원에 비해 12.5배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 남성 흡연율은 4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연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담뱃세 인상 카드를 이미 꺼내든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민간단체가 나서 금연 홍보 및 금연정책 개발 등에 450억원을 쓰게 된다. 담배광고 모니터링과 금연상담전문가 양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의 흡연을 예방하는 교육예산도 400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학교 안팎에서 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일대일 맞춤형 종합금연서비스를 제공

#결혼 5년째 아이가 없어 고민인 정지혁(가명·37), 성명희(가명·33) 부부. 맞벌이 부부인 이들에게 걱정거리는 임신뿐만이 아니다. 맞벌이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울 일도 걱정이다. 최근 이 부부는 체외수정을 결심하고 육아 계획을 짜고 있다. '믿을 구석'이 생겨서다. 내년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단가가 회당 19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적으로 체외수정을 하는데 회당 250만원 정도 드는데, 70% 이상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정씨 부부가 아이를 갖는데 성공할 경우, 아이에게 필요한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도 포함된다. 맞벌이를 이어가는 것도 용이해졌다. 시간제 보육기관이 기존 85개소에서 230개소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이현옥씨(가명·50)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다. 이씨에게는 내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고등학교 3학년 딸과 사춘기를 겪으며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는 1학년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년 정부가 학교를 다니지 않

#얼마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명호씨(가명·53)는 입맛을 잃어버렸다. 병원에서 괜찮은 음식이 나와도 도무지 손이 가지 않았다. 영양섭취가 줄어들자 우울증도 찾아왔다. 이씨처럼 영양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가 ‘특별 영양식’ 제공에 나선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예산안’에 따르면 환자용 영양식품 개발 지원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일상식사로는 영양상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맞춤형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을 개발해 지원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30~50%가 영양불량 상태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5명 중 1명은 영양약화 또는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환자용 영양식품은 정상적으로 섭취·소화·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혹은 질병으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를 대신하는 식품을 말한다. 시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