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분리공시가 없는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이라는 법안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공시하는 내용과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 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최 의원은 "분리공시에 대한 '방통위 고시 무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산자원부·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가 삼성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공익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직접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법 시행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고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목된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솔직히 이럴 줄은 몰랐다"며 "미래부와 국회 모두 예측을 못한 것 같다. 반성한다"고 털어놨다. 단통법은 지난해 5월 국회에 발의돼 1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됐다. 조해진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가 대표 발의했으며 미방위 소속 권은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권 의원은 "통신비 요금 인하를 위해 법을 시행했는데 요금의 변화가 없다"며 "오히려 체감 통신비가 평균 4.3% 늘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갤럭시 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 지원금이 사용됐지만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60%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추후 대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며 촉구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 제2012-105호'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자료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장려금)을 미리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금액에 반영해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료에는 소비자가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정황도 담겨있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한편 우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마진, 공장 출고 당시 가격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U에 대해 공장출고원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통신비 절감을 명목으로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4.3%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어 고객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더욱 늘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갤럭시S5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약 60%나 감소했다. 권 의원은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경쟁 및 통신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초기 시행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 권 의원실의 조사 결과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갤럭시 그랜드2(40.0%), 베가아이언2(47.4%), 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이 채 2주가 안됐으나 그야말로 `난리법석'이다. 신형 스마트폰 구매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울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단통법으로 혜택을 본다고 희색을 띠는 사람들도 있다. ◇ 우는 사람들=발품 팔아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한 사람들. 단통법 등 정부 규제 강화로 단말기 보조금이 확 줄자 `정부가 단말기 가격을 올렸다"며 아우성이다.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공시를 넘어서는 보조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지금 당장 신형폰 교체를 준비한 이들은 반발이 크다.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반발도 크다. 올해 초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대리점과 판매점은 단통법 시행으로 가입자가 급감하면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7일 이동통신 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 9월 평균 6만6900건보다 33.5% 감소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및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법안 자체가 아닌 시행령과 관련한 사안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목소리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단통법 통과에 관여한 정치권 인사들은 "단통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은 국회 법안이 아닌 정부 시행령에 담긴 내용"이라며 "단통법의 취지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단통법은 지난해 5월 국회에 발의돼 1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됐다. 조해진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가 대표발의했으며 미방위 소속인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김성찬 △김영우 △김태원 △김한표 △남경필(현 경기도지사) △안덕수 △이우현 △홍지만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단통법의 취지에 공감했기에 법안발의에 서명했지만, 시행 이후 이렇게 큰

-야당, 개정법안 발의 예정, 국감서 문제 제기 -여 "정착필요, 개선 안되면 보완 고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 시행 열흘 남짓만에 개정 및 보완 입법 공방이 국회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호민법'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속칭 '호갱법(호구+고객 조어)'이라는 비난이 들끓면서 야당은 벌써부터 개정안과 보안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시행초기인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과 14일 각각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등에 대한 날선 비판을 준비하고 있다. ◇野 "단통법, 보완 시급…개정 및 별도 통신비 절감정책 내놓을 것"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자체가 통신요금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요금인

단말기유통법 보조금 상한선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 비해 단통법 적용 이후 보조금 상한선은 사실상 뒷걸음 쳤다는 비판이다. 13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 반해 보조금 인상은 미미하다. 이번 단통법과 관련해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묶었다. 27만원에서 3만원(11.11%) 인상된 것이지만 지난 2007년 이후 7년만의 인상 치고는 너무 작다는 지적이다. 실제 같은 기간동안 물가가 매년 1.3~4.7% 증가, 누적 물가상승률이 19.4%에 달한다. 이는 보조금 상한선 상승률 11.11%를 상회한다. 특히 그간 음성적 보조금 지급이 만연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자 체감 보조금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 음성적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보조금 대란'을 활용해 최대 7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받았

국내 휴대폰이 전세계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단말기 교체주기는 가장 짧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가 지난 3월 현재 전세계 단말기 가격(출고가 기준)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베이직폰과 프리미엄폰 가격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단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음성통화중심 단말기인 '베이직폰'의 국내 평균가격은 미화 기준 230.6달러다. 이는 호주(72.5 달러)의 3배 이상이다. 미국(107.5 달러)·영국(108.7달러)·프랑스(107.7달러)·독일(108.5달러)에 비해서도 두배 이상 비싸다. 베이직폰 기준으로 출고가가 200달러를 넘어서는 곳은 한국과 일본(200.7달러), 두 나라 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는 단말기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는 중저가 폰 개발을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국내 소수 기업이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면서 해외 중저가 단말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통사만 배불린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통사들은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형국이다. 논란의 핵심은 단통법 시행으로 과도한 가입자 확보 경쟁이 사라지고 불법 보조금 마케팅 비용 지출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단통법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 이통사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5%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이통 3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총 18조원을 넘어섰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했던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넘어선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같은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자취를 감췄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신규 가입자 수는 9월 평균에 비해 58%로,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46.8%로 각각 줄었다. 하루 스마트폰 판매량도 법 시행 이후 절반 이하

보조금 지급 등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가로막는 법이 가능할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지만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둘러싼 이해집단간 '옳고 그름'의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는 200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이동통신 5개사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하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약관 위반으로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행정지도만으로 보조금 금지를 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정부는 2002년말 보조금 금지를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듬해인 2003년 시행됐다. 보조금 금지를 처음으로 명문화할 때도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의견이 많았다. 보조금을 금지하면 휴대폰 시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마찬가지로 나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심화됐고 보조금 금지에 찬성하는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