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단말기 가격 올랐는데…보조금은 제자리"

단말기유통법 보조금 상한선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 비해 단통법 적용 이후 보조금 상한선은 사실상 뒷걸음 쳤다는 비판이다.

13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 반해 보조금 인상은 미미하다. 이번 단통법과 관련해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묶었다. 27만원에서 3만원(11.11%) 인상된 것이지만 지난 2007년 이후 7년만의 인상 치고는 너무 작다는 지적이다.

실제 같은 기간동안 물가가 매년 1.3~4.7% 증가, 누적 물가상승률이 19.4%에 달한다. 이는 보조금 상한선 상승률 11.11%를 상회한다. 특히 그간 음성적 보조금 지급이 만연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자 체감 보조금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 음성적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보조금 대란'을 활용해 최대 7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며 "하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통신사가 공시한 보조금이 최대 지원액수"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지난 8일 이동통신3사가 보조금 공시내역에 따르면 고가요금제 약정을 적용해도 최신 플래그십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10만원 선에 그쳤다.

SK텔레콤은 갤럭시S5 구매고객이 'LTE100' 요금제(기본료 10만원)로 2년 약정을 하면 18만원을 지원한다. KT는 '완전무한129'(기본료 12만9000원) 가입고객에 갤럭시노트4 보조금을 16만2000원, LG유플러스 역시 갤럭시노트4에 보조금 11만원을 지급한다. 이마저도 지난 1일 첫 보조금 지급액 대비 3만~8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더욱이 2007년 보조금 가이드라인 제정시 국내 단말기 시장은 음성 통화 위주의 피쳐폰으로 하이엔드급 단말기 가격이 50만원 선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은 90만원 안팎으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에 오르면서 통신사와 제조사가 큰 수익을 거뒀지만 오히려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맞지 않아 불법 보조금이 횡행한다는 지적으로 단통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도리어 가이드라인보다 현실에 맞지않는 시행령이 마련됐다"며 "당초 입법취지는 사라지고 소비자만 피해보는 제도로 단통법이 변질된만큼 자급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