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미치는 영향은?
한중 FTA 타결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 산업별 영향, 농수산물·공산품 시장 변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 FTA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합니다.
한중 FTA 타결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 산업별 영향, 농수산물·공산품 시장 변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 FTA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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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우리나라가 중국과 사실상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했다. 국내 증시는 곧바로 화답,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32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9.52포인트(1.01%) 오른 1959.17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중FTA를 통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수출업종의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한다. 반면 중국과 수입 관세 완화 및 철폐에 따라 섬유의복 등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1차 산업에서는 국내 관련 업종의 피해도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수출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제조업은 2% 이상 오르는 반면 섬유의복, 음식료품은 1% 이상 하락하고 있다. 지기호 LIG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중FTA를 통해 전체적으로 교역량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이에 따른 소재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인 호재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이어질 가능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이 실질적 타결됐다. 수산물분야에서 정부는 중국의 100% 완전개방을 얻어내고 한국 수산물 시장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개방(품목수 86.1%, 수입액 35.7%)하는데 합의했다. 미국, EU와 체결한 FTA에 비해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14개 정부부처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수산물 분야에서 중국은 시장을 완전 개방(100%)하기로 한 반면 한국 정부는 품목수 기준 86.1%, 수입액 기중 35.7%만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전체 생산액 85.3%)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초민감품목에 포함된 품목은 중국 수산물 교역액의 64%(690만 달러)를 차지한다. 이들 초민간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감축 등의 제한조치를 하기로 했다. 낙지
10일 새벽 2시 중국 상무부. 한국과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시작된 14차 협상은 타결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실무협상 시작 후 처음으로 양측 수석대표로 나선 탓이다. 그런데도 협상은 막판까지 이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국 장관이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전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두 정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실무진을 독려한 게 크게 작용했다. 14차 협상 전 3주간 집중적으로 비공식 협상을 계속했지만, 양국 상품의 개방수준 쌀 협정 제외 문제,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의 분야의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협상 3일 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 통 큰 양보를 기대
국내 조선업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트 등 특수선박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이미 무관세인데다, 조선업계 특유의 '편의취적국' 제도가 선박 발주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해운사가 중국 조선업체에 선박을 발주했다고 가정하면, 중국 조선업체가 수출을 한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나마·라이베리아 등 편의취적국으로 하는 것이 된다"면서 "조선업은 어느 나라나 역사적으로 관세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편의취적국(便宜取籍國·Flags of Convenience) 제도란 전 세계 선박·해운·조선업계에 통용되는 제도로, 선주에게 유용한 제도다. 쉽게 말해 파나마나·라이베리아 같은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발주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법이 아닌 이유는 선박이 외항선으로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재화가 아니어서다. 이 제도는 선주가 세금부담의 경감,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해 자국에 선박을 등록하지 않고 제3국인 편의치적국에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주협회 관계자는 “국가간의 다자간 혹은 양자간 FTA 체결 시 해운업계에 미치는 거의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후 해운산업에 대한 개방을 많이 한 상태여서 FTA에 영향 받는 것은 없다”며 “실제 한·미, 한·EU FTA 체결이 해운산업에 영향을 미친 것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체 관세 압력이 낮아지고 물량은 늘어날 수 있으나 해운산업에 대한 실질적 영향은 아직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원민호 선주협회 차장은 “중국과 한국 항만은 해운 노선의 일부로 이미 수많은 해운사들이 기항하고 있다”며 “특별히 한중FTA로 노선이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0일 FTA(자유무역협정)에 실질적 타결에 합의한 것과 관련, 중국을 최대 수출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유·화학업계는 "품목별 세부 협상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정유업계의 경우 연간 80억달러 가량을, 석유화학업계는 연간 제품생산량의 4분의 1가량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 정유업계는 지난해 중국에 7615만배럴, 82억달러어치 석유제품을 수출했다. 전체 수출량의 17.8에 달하는 물량이다. 그동안 주요 수출 경쟁국인 대만이 무관세로 석유류 제품을 수출해 가격경쟁에서 불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FTA 체결로 수출 증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나라가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최대 수출국"이라며 "제품별 관세율이 모두 다른 만큼, 석유류 제품 관세의 양허수준 등 향후 협상안에 따라 업계 영향도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새누리당은 10일 한·중FTA 타결에 대해 "FTA 강국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환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네트워크를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 침체기로 접어든 우리에게 13억이라는 거대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라며 "새누리당은 이번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되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실무적으로 여·야·정 한·호주, 한·캐나다 FTA 동의안 비준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하고 "농축산 피해 최소화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업계와 함께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의 FTA 협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베트남과 뉴질랜드와 연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베트남 FTA는 최근까지 7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양국 정상이 올해 안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에 합의해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과의 FTA 협상은 큰 틀에서는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 세부 쟁점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양측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도 연내 타결이 가시권에 놓였다는 관측이다. 양측은 농산물시장 개방의 폭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상품, 원산지, 협력 등 대다수의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추가 협상을 통해 '통 큰'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이외의 FTA는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항공업계는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양국간 비즈니스 확대와 제조업 무역 활성화로 여객과 화물 수요가 동반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22개 도시, 30개 노선에 취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한중 비즈니스가 활발해짐에 따라 비즈니스 여객 수요가 대폭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LCD 패널 등 제조업의 수출 활성화로 화물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도 앞으로 한국과 중국 노선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중 노선의 경우 양국간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배분받는 만큼 FTA에 체결됐다고 해서 당장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장기적으로 노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4월 항공회담을 열어 45개 노선 주 426회에서 62개 노선
철강업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이른바 '초민감품목'에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자국의 석유화학·철강·기계 등 제품을 초민감품목군(관세 철폐 제외 대상)에 넣어놓은 상태다. 10일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지 않아 대중국 관세가 낮아지고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야 한국 철강제품의 중국내 가격경쟁력이 좋아질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상황이 같다"고 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중국 광둥에 CGL(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출보다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공략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자동차 강판을 중심으로 고객 맞춤형 고부가가치 제품의 중국 현지 생산과 판매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도요타, 혼다, 닛산, 미국 GM, 독일 폴크스바겐,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와 중국 자동차업체에 고급 자
(베이징=뉴스1) 장용석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타결된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 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하면서 우리 무역과 산업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시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회담에 이어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상호 방문 등을 통해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앞서 두 정상이 연내 협상 타결에 합의했던 FTA 체결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 동반자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