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경찰, '현대판 장발장' 구제 위원회 구성…방탄복 보급
전자발찌에 빅데이터를 접목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한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하는 위원회가 구성된다. 경찰 안전을 위해 방탄복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전자발찌에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10억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과거 범죄 정보, 현재 이동정보 등의 정보를 분석해 범죄를 예측한다. 전자발찌에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접목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을 받는 환형유치자 규모는 2012년 3만9283명에서 2013년 4만82명, 2014년 4만2871명으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빈곤계층이 늘어나면서 생계형 범죄 등 가벼운 죄질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전과자로 전락한 이들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이처럼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 신세가될 위기에 처한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3월 시범도입 됐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처분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선심성 행정, 법 집행 의지부족이라는 오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나 교수 등 시민위원을 위촉해 월 1회 위원회를 연다.
위원회 시범운영 기간동안 가게에서 식료품 2만 2000원 어치를 훔친 청소부 할머니, 껌 1통을 훔친 기초생활 수급자 등 303건의 사건 중 85%인 257건이 즉결심판 등으로 구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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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경미형사범에 대한선별적 구제로 전과자 양산과 낙인효과를 막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법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및 외근형사에게 방탄복(방검겸용)이 지급된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엽총난사사건에 투입된 경찰이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에 대한 보완조치다.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차량 1대당 방탄복 2벌, 보호용 헬멧 2개, 방패를 보급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29억원을 편성, 1500세트를 우선 보급한다. 2017년에 1500세트, 2018년에 1439세트를 보급, 3년동안 모든 경찰차량에 보호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