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정부는 내년도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융자 신청액 1500억원 가량을 전액 삭감했다.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성공불융자란 개발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내고, 실패했을 땐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는 대출 방식이다. 이러다보니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이 제도에 목을 맸다. 올해 예산만 1438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저금리와 저유가 분위기로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빌리는 곳들이 많이 생겼다”며 “자원개발기업들이 정부 돈은 공짜라는 인식이 심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엔 이 같은 재정개혁안이 담겼다. 사업평가와 외부지적,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와 성과가 낮은 80여개 사업의 예산을 50%이상 삭감했다. 특히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사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대폭 줄어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다. 통상 SOC는 경제활성화와 맞물린다. 생산과 고용 등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정부가 올해 예산편성 방향의 한 축을 경제활성화로 잡은 상황에서 SOC예산이 줄어들어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6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SOC예산이 23조3119억원으로 올해(24조8069억원)보다 6%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만 지난 7월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감안하면 SOC예산이 줄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추경을 통해 SOC에 1조30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도 수준이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표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만 보면 SOC예산이 많이 깎인것처럼 보이지만, 추경 예산까지 감안하면 결코 줄어든게 아니다”며 “공정상 내년에 완공되는 것들 중 올해 끝나는 것들이 있어 예산을 아끼고, 다른 데 투자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SOC 예산인 도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