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재정개혁 드라이브, 유사·중복 사업 600개 통폐합
# 정부는 내년도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융자 신청액 1500억원 가량을 전액 삭감했다.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성공불융자란 개발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내고, 실패했을 땐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는 대출 방식이다. 이러다보니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이 제도에 목을 맸다. 올해 예산만 1438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저금리와 저유가 분위기로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빌리는 곳들이 많이 생겼다”며 “자원개발기업들이 정부 돈은 공짜라는 인식이 심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엔 이 같은 재정개혁안이 담겼다. 사업평가와 외부지적,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와 성과가 낮은 80여개 사업의 예산을 50%이상 삭감했다. 특히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국토교통부(주거급여), 보건복지부(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에서 중복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국토부 주거급여로 지원체계를 일원화했다. 불필요한 공사와 중복 지원을 예방해 예산을 아꼈다. 특히 부처간 혹은 부처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다. 올해 예산 370개와 내년도 예산 300여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총 600개 사업을 합치거나 없앴다.
정부는 이밖에 보조사업수를 10% 감축(1818개→1523개)하고, 비보조사업수를 2015년 이하로 관리, 불필요한 사업 신설을 차단했다. '원 인-원 아웃'(One in- One out) 제도도 도입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 하나를 폐지토록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도높은 재정사업 효율화 노력을 통해 연 2조원 수준을 절감했다”며 “일자리와 문화융성, 서민생활 지원 등에 재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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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 일몰제(3년) 도입 등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엔 회계감사(매 2년)를 의무화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2016년 예산안편성지침'을 통해 재정개혁을 위한 3대전략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재정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재원배분의 합리성 재고 △중복·누수 등 재정지출의 비효율차단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가 3대전략의 주요 골자다. 기재부는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