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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주요 11개 대학에 제출된 교사추천서 중 표절이 의심되는 사례가 2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목적고 및 자율고의 추천서 표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자 7만9842명의 추천서 중 표절로 의심되는 사례는 2666건(3.4%)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사도가 '의심' 수준인 추천서는 2220건이었으며 '위험' 수준인 추천서도 446건에 달했다.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색 결과 다른 글과 유사도가 20∼50% 미만인 경우는 ‘의심’, 50% 이상이면 ‘위험’으로 분류된다.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항공대, KAIST, 홍익대 등 11곳이다. 고교 유형별로 보면 전체 표절 의심 건수 중 26%가 특목고(424건)와 자율고(299건)에서 나왔다. 서울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법관들의 행정부 관료로의 이동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고 사실상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가 27%로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최근 고위 법관들의 행정부행이 사법부 불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전 중앙지법원장이었던 점을 대표사례로 거론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중앙지법원장을 지낸 법관출신임을 지적했다 그는 "중앙지법원장이 행정부 고위관료로 가는 전초기지냐"며 "대통령 직속기구 5개 중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4곳의 기관장이 다 현직 고위 법관에서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성호 인권위원장 등 최근 4명의 전 중앙지법원장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인사의

"격려한 것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해도 좋다"며 "그런데 그런 분이 친일미화에 대응해야하는, 동북공정에 대응해야하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으로선 안 된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제 자리와 관련해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잘 보완하겠다"며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을 앞으로 더 잘하란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절대 격려의 의미가 아니"라며 "격려한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김 이사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김 이사장의 과거 교수 시절 활동 및 답변태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소, 경비 등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중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올해 기준 시급 7056원)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공공기관의 45.5%가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하는 데 비해 턱없이 낮은 기록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사학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14곳이다. 이들 기관이 지시한 용역업무 내용 중에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국사편찬위원회의 용역과업지시서에는 '일반청소를 실시하더라도 사실 상 부결하거나 감독관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해 청소를 명할 시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화폐가치 액면단위를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개혁)에 대해 "지금 시기에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금이 리디노미네이션 공론화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가 미국금리 인상문제,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등 때문에 불확실성을 경계해야 하는 시기"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몇 년 전에도 화폐단위를 바꾸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경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고, 물가나 서민생활 어려움 등의 이유가 있기때문에 추후 통일이 된다던지 우리 경제에 큰 계기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2008년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3명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송환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10월 5일 우리국민 주원문씨를 송환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아직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이 3명인 만큼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2013년 이후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주원문씨 등에 대한 억류 사실을 모두 북한당국의 기자회견이나 북한의 보도매체를 통해 확인했는데 이들 중 3명은 입북한지 6~8개월 이내에 이미 북한 최고 재판소에서 간첩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마지막 입북자인 주씨의 경우에는 '비법입국'이라는 주장하던 북한당국 입장을 바꿔 송환을 이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13년 이후 북한은 불법입북한 우리 국민을 3회에 걸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오전 경기도 안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양시설인 나눔의 집 현장시찰에 나섰다. 여야 외통위 위원들인 국회의원 12명은 우선 이날 하나원에 들러 한기수 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가진 후 탈북민들과 면담을 가졌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하나원 본원은 1999년 7월 개소했고, 대한민국에 망명한 탈북민의 사회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운영하는 대한민국 통일부 소속 교육 기관이다. 이 곳에서 의원들은 하나원에 머무르고 있는 최근 탈북한 6명의 탈북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나원이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탈북과정의 어려웠던 점과 향후 퇴소해 정착할 때 취업에 대한 걱정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다"며 "이분들이 만족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통일은 당겨진다"고 하나원

"뚝섬 경마장에서 6개월 정도 했는데 대부분 잃고 마지막에 16배 배당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에 해선 안되겠다고 생각했다"-안상수 새누리당 의원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경기도 과천 '렛츠런파크'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경마 배팅 경험을 직접 소개하며 경마의 부작용을 설득했다. 안 의원은 "당시 경마장을 같이 가자고 한 친구는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친구였는데도 (경마를 하다가) 폐인이 됐다. 또 다른 친구도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경마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며 "그래서 제겐 마사회 이미지가 굉장히 안좋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거기서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친구가 미우면 경마를 가르쳐라'라는 말"이라며 "인간이 요행을 추구하는 사행심은 인간에 내재된 기본적인 것이지만 국민 생활 해칠 수 있어 국가가 도박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관리하잔 의미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마사회의 책무를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315만주가 넘는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찬성 표를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발표 후부터 6월11일 주주확정 기준 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총 315만3104주를 매수했다. 이는 당시 삼성물산 총 주식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2%의 추가 매수량을 포함, 7월17일 진행됐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서는 총 1751만6490주(11.21%)의 공단 소유 주식이 행사됐다. 당시 주총에서 찬성주식 수는 첨석주식의 2/3인 8823만7200주보다 378만6460주 많았다. 참석주식의 2/3를 넘어야 합병이 승인된다는 점에서 찬성표에 쓰인 공단의 추가 매수량 315만주가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승인되면 주가는 떨어질 것으로 이미 예상됐었다. 수익을 내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업종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의 구조조정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조적으로 업종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업종의 구조조정이 매우 시급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한계 기업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만성적 한계기업들이 더 부실화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대체로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비즈니스 사이클 측면에서 구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부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내에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감안해서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간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금융 개혁과 관련해 "모험자본이나 금융자본이 굉장히 위축됐다"며 "돈이 흘러갈 곳에, 생산적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오찬에 와인이 등장했다. 국감이 끝난 뒤의 식사자리도 아니고 오후 국감을 앞둔 점심시간이라는 점에서 서울고법의 '술대접'은 과도한 '의전'으로 비쳐진다. 이날 오전 국감 기관소개에서 각 법원장들은 하나같이 인사말 첫머리에 "국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와주신 의원여러분…"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식사에 곁들여 와인 한잔씩을 앞에 놓았다"며 '술판'을 벌인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에게 '와인'을 대접하는 모습은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부적절할 것이다. 좋게 해석하려면 '국민'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느끼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와인'이 아니다. 의원들에겐 '바른 정신'으로 법원의 잘못된 재판과 행정에 대해 '송곳'같은 질의를 하길 원할 것이고 법원은 의원들의 지적을

올해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은 연금월액은 평균 269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은 연금월액은 평균 269만5000원으로, 지난해 254만4000원보다 약 15만원(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전년대비 증가율 중 최고치다. 평균 연금월액은 △2007년 200만3000원 △2008년 208만1000원 △2009년 218만6000원 △2010년 224만 9000원 △2011년 233만6000원 △2012년 243만4000원 △2013년 250만 9000원 등이다. 학교급별로는 전문대학 교직원이 262만8000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학교 259만2000원 △고등학교 252만4000원 △중학교 249만3000원 △초등학교 238만2000원 △특수학교 220만8000원 △학교법인 220만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