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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본부의 회담인력에 대한 잦은 인사교체가 대북협상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근회담 대표로 7명이 임명됐는데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11개월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우리측 남북회담본부에 회담본부장, 상근회담대표, 회담기획부장, 회담운영부장 등에 고위공무원이 총 18명이 보직을 받았다. 회담본부장에는 5명이 임명됐는데 이중 최장 근무자마저 11개월을 조금 넘겼다. 상근회담대표 중에 39개월을 근무한 한 명의 회담대표를 제외하면 6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담본부 정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88명, 이명박 정부에서 81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77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들 회담 고위인력의 남북회담 참여 경력은 역시 근무기간에 비

한국장학재단이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금리를 2%대로 전환해줬지만 여전히 76만명의 대학생들은 5%가 넘는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학기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39만5477명의 학생들은 5.7%의 금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2학기 때 학자금을 빌린 36만5914명은 5.2%의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해 기존 5.8~7.8%의 금리를 지불해야 했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자율을 2.9%로 낮췄다. 하지만 금리 전환 대상이 '2009년 2학기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한 학생'으로 제한돼, 2010년도 이후 학자금 대출자는 여전히 5%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2010년 1학기에 대출한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에 투자한 기금 중 절반이 이른바 '5대 기업'에 집중돼있어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종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10대 그룹에 투자한 금액은 2011년 39조6243억원에서 2015년 50조7888억원으로 증가했고, 이 중 삼성과 현대차그룹, SK, LG, 롯데로 일컬어지는 5대 기업에 투자한 비율이 49.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5.99%였던 것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14조7942억원, 7.6%)와 SK하이닉스(3조3662억원, 9.7%), 현대차(2조6837억원, 7.2%), 네이버(2조4353억원, 10.4%)를 비롯해 최근 합병 논란 있었던 삼성물산(1조2744억원, 13.3%) 등 총 259개였다. 한편 2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3년간 채용한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이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 '최근 3년간 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신규채용 직원 6473명 중 정규직은 804명(1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 직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56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18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턴을 제외한 비정규직은 4283명으로, 이들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313명(7.31%)이었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 9월 발표한 ‘출연연구기관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연구기관들은 비정규직 연구인력 비율을 2017년까지 20~30%로 축소해야 한다. 2013년 39.94%였던 비정규직 비율은 현재 39.04%로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현 정부에서는

대장균과 일반세균, 암모니아성질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반복적으로 검출된 전국 '먹는물공공동시설(약수터)' 중 일부만 폐쇄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연간 3회 이상 반복해 받은(우려등급) 전국 약수터 356개소(2014년 말 기준) 중 폐쇄 조치 된 곳은 64개소(17.9%)에 불과했다. '먹는물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상시 이용인구 50인 이상)을 의미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3~8회씩 관내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등 총 6개 항목을 조사한다. 해마다 25~80%의 약수터 등이 수질검사 결과 반복적인 '부적합' 판정으로 '우려' 등급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청이 국가 경쟁력 및 판교 신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한 판교테크노밸리에 참여한 기업들이 임대료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3개 업체에서 거둬들인 임대료 수입은 437억원에 이르고 올해 16개 업체에서 최소 700억원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교테트노밸리에 입주한 21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계약서와 달리 초과 임대해 437억1854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의 임대한 건물 연면적은 24만452㎡로, 3.3㎡(1평)당 월 임대료를 5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올해의 경우 판교테크노밸리 참여기업의 임대수입 규모는 더 커진다. 9월말 기준 3개 업체가 더 늘어 16개 업체가 초과 임대한 건물 연면적은 약 43만2585㎡으로 1개 업체당 평균 2만7036㎡ 꼴이다. 월 65억5430만원, 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 고위 간부들이 공무 출장시 쌓인 항공마일리지를 퇴직할 때 그대로 개인소유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책연구기관의 관리·감독 주체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을 강화했지만 대다수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 고위 간부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은 예를들어, 연구기관 출신 A씨는 고위법관으로 옮기면서 6만6000마일, B씨는 정부 핵심부처 차관으로 옮기면서 3만1000마일, 한 퇴직 연구기관 간부는 10만 마일 이상의 공무 마일리지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공무 마일리지 문제에 관해 작년 국정감사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이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13개 국책연구기관들로부터 재발방지 약속 공문을 제출받았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특히 "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장 중 3분의1은 재직기간 동안 절반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5명의 기관장 중 8명은 재직 기간 동안 절반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38%로 가장 저조한 출근율을 기록했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40%, 에너지경제연구원장 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43%로 그 뒤를 이었다. 출근율은 저조한 반면 다수의 기관장들이 대외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연구원장의 경우 878일의 재직 기간 중 424일만 출근하여 출근율이 48%밖에 되지 않았다. 근무일의 23%를 대외활동에 할애했고 여기서 발생한 수입만 5700만원에 달했다. 조세재정연구원장 19%, 국토연구원장 16%,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3% 등 총 6명의 기관장이 근무일의 10% 이상을 대외활동에 소진했다. 대외활동으로 1

지난 5년간 이중 또는 초과지급된 학자금 지원액이 총 1조3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72만1193명에게 총 1조353억원의 학자금이 이중·초과 지급됐다. 이 중 67만 7831명(9950억 7600만원)은 지급된 학자금을 반납했지만 나머지 4만3362명(402억4400만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특히 미반환 학생 4만3362명 가운데 377명(0.9%)은 현재 월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산층·고소득층 가정의 자녀였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도 2063명(4.7%)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실행을 방지해 학자금 지원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현행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검토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능 시험 출제에 참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5일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은 출제본부 입소 전 '출제·검토위원 참여사실 비밀준수' 항목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케 돼 있지만 자체조사 결과 10건 이상의 위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목은 다음해 출제위원단 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거 경력을 홍보해 현재 교육과정 또는 출제경향과 혼동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항목이다. 김상민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비밀준수 항목 위반으로 적발한 사안이 2건이라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결과 10건 이상으로 평가원의 적발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평가원 측은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며 "장기간 합숙과 참신한 문항 출제의 어려움 등으로 교수, 교사의 출제 기피현상이 심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 자료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 대형 로펌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들의 활동내역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전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감사'용도로 국회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국회가 요구 가능한 자료에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들'의 로펌내 활동내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관련 규정에 '국정감사'에 대해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서 빠져 있어, 법조윤리협의

한국마사회가 도박 중독 치유 및 예방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체 순익의 1%도 안되는 예산만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마권 상한 구매선이 10만원으로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도박중독을 사실상 방치하고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최근 5년 간 도박 중독 치유 및 예방에 쓴 예산은 순익의 0.46%에 불과했다. 경마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도박중독 사업엔 소홀하단 지적이다. 지난해 마사회 순수익은 9320여억원을 기록했으나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사업 예산은 48억 3300만원(0.51%)에 불과했다. 특히 도박중독 치유·예방사업 예산은 오히려 2013년 58억 9200만원(전체 순익의 0.62%)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마를 합법적인 사행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