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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 인근 불법 주·정차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마사회가 소극적인 대처로만 방관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장외발매소 주차장 설치현황'에 따르면 일요일 평균 5837명이 방문하는 영등포지사의 경우 주차가능 대수가 271대에 불과하고 주위에 공용주차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평균 3256명이 방문하는 강동지사도 주차가능 대수는 102대에 불과하고 지사 200m 이내에 공용주차장이 없는 실정이다. 마사회 측은 지난해 10월 이 의원에게 제출한 '마사회 지사 혁신 방안'에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용 주차공간을 밝힌 바 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외발매소 인근 주정차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온 민원이다. 장외발매소 인근 건물 관리소장 A씨는 지난해 11월 청와대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최근 5년간 수출신용보증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전결권' 행사에 따른 한도증액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뉴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결로 인한 보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무보의 수출신용보증 한도증액 후 보증사고는 11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인 61건이 부장·지사장·이사의 전결권으로 증액된 사례다. 전결로 인한 사고발생액은 전체 사고발생액 978억원의 81%인 798억원에 달한다. 무보는 현재 부서장 등이 보증한도를 최종 승인하는 전결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무보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신규자금 지원 등 동의의 경우 △사장은 채권잔액 100억원 초과 △본부장은 100억원 이하 △부서장은 50억원 이하 △팀장은 10억원 이하 등으로 직급별 한도가 정해져있다. 무보는 지난해 터진 모뉴엘 사태로 현재 기업은행으로부터 955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은 고양시로 밝혀졌다. 또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구리시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은 고양시로 모두 1035건이 발생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4489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사례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 등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축사를 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경기도 내 불법행위는 2012년 1117건에서 2013년 1160건, 지난해 1360건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852건이 발생했다. 도시별로는 고양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뒤를 이어 하남시(532건), 안산시(426건), 남양주시(331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가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인보드와 액정패널 등 소비자 분쟁이 빈발하는 스마트폰 핵심부품에 대한 AS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우선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보증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조만간 내놓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집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가운데 상담 다발 품목 1위(2776건)가 휴대폰과 스마트폰이다. 액정패널 가격은 스마트폰 출고가의 10%, 메인보드는 2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인 박주신씨의 엑스레이(X-ray) 사진이 병역비리 논란이 확대되면서 무단 도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서 의원은 "병역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이나 단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집회현장에 세워두거나 기사·유인물에 무단 게재해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흉부 엑스레이 사진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관련 증거자료인데 피고인측에서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뿐 아니라 병무청·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무려 6차례에 걸쳐 허위사실로 판단돼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특히 법원도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을 잇따라 내렸고 지난 7월울산지방법원에서 (유포자들에게)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을 일관되게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방사선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를 제

현직 판사 10명중 6명은 서울대 출신, 10명 중 8명은 소위 SKY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 법관 총 2836명의 출신 대학 1위는 서울대로 1614명(56.9%)이었고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2위는 고려대 466명(16.4%), 3위 연세대 198명(6.9%), 4위 성균관대 118명(4.1%), 5위 한양대 103명(3.6%)순으로 집계됐다. 법관 1명 이상을 배출한 대학은 41개교에 불과했다. 야당의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총 14명중 12명이 서울대를 졸업했고 고려대 1명, 한양대 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보조하는 법관인 재판연구관 108명의 출신 대학 분포도 전체 판사 분포와 비슷해 서울대 66명(61.1%), 고려대 17명(15.7%), 연세대 9명(8.3%), 성균관대 6명(5.56%)로 나타났

서울고등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소송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상당수가 10대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막대한 과징금 환급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판사들의 '전관예우'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서울고법 공정위 소송 전담재판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중 변호사 개업을 한 16명의 75%인 12명이 10대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의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김앤장 4명', '화우 2명', '바른 2명', '동인 2명', '율촌 1명', '광장 1명'이었다. 또한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행정처분 관련 소송현황자료'에 의하면 이들 10대 로펌들은 기업측 법률대리인의 74% 를 차지했다. 따라서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전담 재판부를 담당하던 판사가 소송 당사자를

판사성향에 따라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판결 인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관적 범죄사실과 관계없이 판사성향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정성'시비가 우려된다. 5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법원별 혹은 동일법원내 각 재판부별로 '화학적 거세'명령 확정판결의 인용율이 0% 에서 100% 로 천차만별이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화학적 거세'명령 사건은 총 42건인데 이중 절반인 21건은 인용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문제는 법원별 인용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건 모두 기각해 '0%' 를 기록한 반면, 수원지방법원은 4건 모두 인용해 '100%' 를 기록하는 등 법원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같은 법원내에서 재판부별로 달리 판단해 형사제11재판부는 총 4건 중 4건 모두 '기각'한 반면 제2재

연이자 809%를 물린 미등록 대부업자가 두 번 연속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모씨에 대해 2차례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모씨는 1차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당일'부터 다시 최대 '809%'의 이율을 적용한 불법대부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시'한 셈이다. 결국 박모씨는 첫번째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 4일후인 2013년 12월 19일 다시 체포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등 관련법에는 박모씨 범행당시 기준 연이자율 30% 을 초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박모

지난 2012년 이후 법정에서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민원인들의 '진정' 건수는 45건에 달하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겨우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의 재판진행 등에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접수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매년 평균 10여 건의 '막말 판사'관련 '진정'이 접수되지만 징계는 2012년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 한 건과 2013년 '감봉 2월'이 전부였다. '견책'처분을 받은 40대의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지난 2012년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66세의 할머니에게 증언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은 판사는 2013년 부산지법에서 형사재판 중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 결혼한 거 아니에요?"라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이 정부 예측보다 3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배분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 모바일 트래픽 현황'과 지난 2013년 발표된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제 발생·예상되는 모바일 트래픽이 예측치보다 3배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자료에선 LTE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서 전체 이통 트래픽에서 LTE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3G 중심이었던 2012년과 비교했을 때 트래픽이 무려 54배나 증가했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 매달 3.5%씩 모바일 트래픽이 초과 발생한 것이다. 미래부는 오는 12월 기준, 최대 데이터 트래픽이 약 13만 2000테라바이트(TB)로 예상했으나, 지난 8월 기준 이통 트래픽은 이미 16만 1000TB로 예상치를 넘어섰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무소속.경기 이천시)은 4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남구에 장외발매소 강남지사 선릉지사가 중복돼있어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마사회는 이전 대상지역에 강남구를 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장외발매소는 광역자치단체 내 장외발매소가 없는 시·군·구를 우선 설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이 아닌 한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마사회 국정감사 때 장외발매소 강남지사와 선릉지사가 동일한 강남구에 위치해있어 이전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마사회는 선릉지사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장외발매소 공개모집 때 이전대상 지역에 강남구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당시 이전대상 건물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