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이춘석 "퇴직 법관 대형로펌행…사법부 신뢰 훼손 영향"
서울고등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소송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상당수가 10대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막대한 과징금 환급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판사들의 '전관예우'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서울고법 공정위 소송 전담재판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중 변호사 개업을 한 16명의 75%인 12명이 10대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의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김앤장 4명', '화우 2명', '바른 2명', '동인 2명', '율촌 1명', '광장 1명'이었다.
또한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행정처분 관련 소송현황자료'에 의하면 이들 10대 로펌들은 기업측 법률대리인의 74% 를 차지했다. 따라서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전담 재판부를 담당하던 판사가 소송 당사자를 주로 대리하는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점은 '전관 특혜'우려가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의원은 공정위 패소율이 이들 10대 로펌들이 맡았던 사건들의 경우엔 비교적 높은 18.7%, 그 외 사건에서의 패소율은 4.8% 에 불과해 결국 10대 로펌의 승소율이 중소로펌보다 4배나 높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전관 변호사'들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를 다뤄 '공익 소송'이나 다름없는 '공정위 소송'에서 사건을 직접 재판했던 법관들이 이직해 기업측 변호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며 "퇴직 법관들의 행보도 사법부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