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2년 3G때보다 트래픽 54배 증가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이 정부 예측보다 3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배분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 모바일 트래픽 현황'과 지난 2013년 발표된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제 발생·예상되는 모바일 트래픽이 예측치보다 3배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자료에선 LTE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서 전체 이통 트래픽에서 LTE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3G 중심이었던 2012년과 비교했을 때 트래픽이 무려 54배나 증가했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 매달 3.5%씩 모바일 트래픽이 초과 발생한 것이다.
미래부는 오는 12월 기준, 최대 데이터 트래픽이 약 13만 2000테라바이트(TB)로 예상했으나, 지난 8월 기준 이통 트래픽은 이미 16만 1000TB로 예상치를 넘어섰다.
전 의원은 2018년 ‘모바일 광개토플랜’ 2단계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미래부는 최대 트래픽을 약 22만TB로 예측했으나, 현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약 63만TB 수준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모바일광개토플랜2.0'이 계획한 주파수보다 현재 분배되는 주파수는 절반 수준이다. 당초 계획한 올해 필요 주파수는 279㎒이나, 미래부는 이에 절반에 불과한 140㎒를 내년 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향후 트래픽 증가 추세를 고려해 기존의 주파수 공급계획과 더불어 유휴 주파수를 조기 공급하는 등 LTE 트래픽 급증을 대비한 유연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