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일 종합국감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재차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국감 질의서'가 다음측으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길 요구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재경 의원은 김진태 검찰총장에 "지난 서울고검에 대한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따지듯 (다음카카오가)인터넷뱅킹 승인 얻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김 의정의 해외도박 혐의에 대한)검찰 수사에 대해 집중해 결과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국감 질의서도 자정 직전에 검찰에 줬는데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다음서 연락오는 등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 보안은 중요한 건데 공무를 담당하고 집행 하는 사람들이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만약 유출된 게 맞다면 경각심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김범수 의장 수사촉구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는 야당 의원을 발언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정면충돌 상황이 벌어졌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 국정화를 최종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아버지는 군사 쿠테타, 딸은 역사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의 이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쿠데타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문제 삼자 배 의원은은 "딸은 역사 쿠데타, 이런 말은 왜 못 합니까"라고 즉각 되받아쳤다. 배 의원은 오히려 "역사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국회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국감이 도대체 어딨느냐"며 "교육부가 국감을 능멸하고 있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 없는 만큼 이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까지 2년 새 7.6배 늘어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환노위 국감에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2012년 604건, 2013년 1575건, 2014년 4615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1456건에 달한다. 부정수급액도 크게 늘었다. 2012년 9억 7735만1750원, 2013년 25억 8813만6574원, 2014년 71억9328만8597원, 2015년 8월까지는 30억6572만4430원에 달했다. 사업별로 보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이 2012년 이후 전체 부정수급 8290건 중 7251건(8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 개인훈련 563건(6.8%), 실업자 계좌제 444건(5.4%), 국가기간& 이 의원은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황 부총리는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확인감사 자리를 통해 "제가 일관되게 언급한 것처럼 국감이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분고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과서 발행체제가 예정고시와 행정고시 이후에 20일이 지나면 확정고시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국정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한국사 국정화가 기정사실화 됐는데 답변과 자료가 부실하다"며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의 요구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 일보직전까지 갔다. 황 부총리는 "현재 교육부가 구분고시, 행정예고도 안 한 상황"이라면서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교과서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8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오후 2시에 (국정감사)증인 출석 요구가 돼 있다"며 "오늘 2시에 나오지 않는다면 고발고치를 할 것을 강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 장관의 증인 채택 건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서 문건을 직접 전달했다"며 "하지만 수령을 거부했고, 경찰관을 불러 법적으로 문 장관이 문건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문 장관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집 앞에 두고 사진까지 찍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업체에 자문료 명목의 금품을 받아 기소된 법제처 국장급 간부에 대한 징계처리가 지연돼 월급 일부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제처에 확인한 결과, 올 초 9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한 모 국장은 본봉의 30% 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지난 3월 2일부터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은 공석 상태로 8개월째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중앙징계위원회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시까지 한 국장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나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는 '직위해제'된 공무원이라도 감액된 급여를 계속 지급받도록 돼 있다. 우 의원은 "1억원 가까운 뇌물을 수수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는데 아직 법제처 공무원으

노인용 교통카드 발급대상이 아닌 시민이 해당 카드를 이용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부정승차 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4만 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부정승차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니어패스(어르신 교통카드)'를 이용해 부정승차 한 건수가 4만1000건 발생했다. 시니어패스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위해 발급되는 교통카드다. 해당 기간 동안 전체 부정승차 건수가 총 19만5749건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시니어패스를 이용한 부정승차가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매년 1만여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패스를 이용한 부정승차 발생은 답십리역이 가장 많았고, 이어 △광명사거리역 △광화문역 △강남구청역 △둔촌동역 △이태원역 등 순이었다. 전체 부정승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만 6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는게 도를 넘어서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감 무력화 시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고 버티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형식적으로 제출해도 그 내용이 매우 공허하고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에는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면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여당의 반대나 비협조 발목잡기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3분의 1 이상 의원들의 발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입양아에게 친부모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해 강한 질타를 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올들어 9월까지 총 39명의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 독촉장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체납액을 조정했던 아동에겐 당초 보냈던 금액의 독촉장을 재발송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양아 친생부모 체납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받은 입양아동은 총 39명으로 이들이 내야 하는 친생부모의 건보료 체납액이 1100만원(총 243개월치)에 달했다. 평균 28만원(6.3개월치)으로 적게는 3830원(1개월치)에서 많게는 136만원(25개월치)까지 다양했다. 감액했던 체납액을 원상복구해 재부과한 사례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 22일 친생부모의 건보료 87만원(17개월치)을 부과받아 논란이 된 입양아 A의 경우 양부모가 건보공단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경찰과 군인을 상대로 연간 10일씩 심리전교육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경찰청 내 보안경찰관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2회 총 20명씩 심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차 5일, 2차 5일로 1년에 총 10일간 진행됐으며 '심리전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비합숙 형태로 국정원 정보교육원에서 진행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2011년에는 8월과 9월,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7월과 11월, 2013년에는 11월에 두차례 경찰, 군인을 상대로 열렸다. 경찰청은 심리전 교육의 근거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정원의 위탁교육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뿐만 아니라 군인 역시 같은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을 상대로 심리전 교육을 한 사실은 2013년

현직 경찰관이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입건되는 등 경찰 계약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의 공사계약 과정에서도 분리발주 및 특혜성 수의계약이 끊이지 않아 비리발생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9개 지방경찰청에서 환경개선 사업 등 공사와 관련, 총 63건의 쪼개기 수의계약과 분리발주가 적발됐다. 특히 노후청사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비율이 입찰대상금액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 2호 및 제30조 1항 2,3호)'에 따라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경우 2인 이상 사업자의 견적서를 받아 경쟁입찰하도록 규정한다. 또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를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