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국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까지 2년 새 7.6배 늘어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환노위 국감에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2012년 604건, 2013년 1575건, 2014년 4615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1456건에 달한다. 부정수급액도 크게 늘었다. 2012년 9억 7735만1750원, 2013년 25억 8813만6574원, 2014년 71억9328만8597원, 2015년 8월까지는 30억6572만4430원에 달했다.
사업별로 보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이 2012년 이후 전체 부정수급 8290건 중 7251건(8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 개인훈련 563건(6.8%), 실업자 계좌제 444건(5.4%), 국가기간&
이 의원은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