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카드'로 공짜 지하철 타는 非양심, 年 1만건

노인용 교통카드 발급대상이 아닌 시민이 해당 카드를 이용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부정승차 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4만 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부정승차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니어패스(어르신 교통카드)'를 이용해 부정승차 한 건수가 4만1000건 발생했다. 시니어패스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위해 발급되는 교통카드다.

해당 기간 동안 전체 부정승차 건수가 총 19만5749건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시니어패스를 이용한 부정승차가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매년 1만여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패스를 이용한 부정승차 발생은 답십리역이 가장 많았고, 이어 △광명사거리역 △광화문역 △강남구청역 △둔촌동역 △이태원역 등 순이었다.

전체 부정승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만 6524건에서 2013년 6만55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3만2176건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 8월까지 2만84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발생 역은 사당역으로, 2010년 19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191건이 발생해 5년 동안 100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부정승차는 불법행위이며, 적발시 원래 요금의 30배가 부가금으로 징수된다. 시니어패스의 경우도 발급대상자인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타인이 사용할 경우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노웅래 의원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출퇴근 시간 대 지하철 개찰구를 더욱 혼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누적된 부정승차로 인한 지하철 운영 재정 누수는 운임 상승 등 전체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문화가 필요하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단속인력을 늘려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