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 왔다. 당초 9월에 국감이 시작될 때만해도 노동시장개혁 이슈와 롯데 등 대기업 구조 개혁, 국정교과서, 방산비리, 포털 이념편향 논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국회의 날 선 정부 견제가 예상됐다.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의 규모도 708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추석 연휴를 끼고 전·후반으로 진행해 귀성 민심을 의식한 여야의 전면전도 점쳐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모든 현안들은 여당과 야당에서 발생한 집안싸움이라는 '블랙홀'에 모두 빨려들어 갔다. 약속이나 한 듯 국감 전반전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후반전은 새누리당이 내홍에 휩싸이면 스스로 '한 방' 없는 19대 마지막 국감을 자초했다. ◇약속한 듯 집안싸움 겪은 여야…국감 힘 빠져 특히 새정치연합은 국감 이슈를 주도해 나가야 할 야당이 집안싸움을 크게 벌여 국회 본연의 업무 소홀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

지난 5년 간 국내 교육기관에 가해진 사이버 침해 위협 건수가 1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침입 시도로 분류되는 사이버 공격은 5년 동안 12배 가량 증가했다. 윤재옥 국회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육기관이 악성코드, 웹해킹 등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응한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12만11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차단돼 ‘단순침입 시도’로 진단된 건수는 지난 5년 간 꾸준히 늘었다. 2011년 824건이던 것이 2012년 4280건, 2013년 6359건, 2014년 9216건까지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173건에 달한다. 교육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매년 1만5000여개의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5년 간 개인정보가 노출된 건수는 2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민행복기금이 주채무자도 아닌 연대보증인에게서 100만원 돌려받자고 10년 이상 무리한 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대책 차원에서 연대 보증인에 대한 대상 과감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2만2000명의 연대보증인 등(보증채무자, 상속채무자 등)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 이들의 77.3%(채무액 기준 80.2%)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했고 10년 이상 경과한 연대보증인 등도 40.9%(채무액 기준 42.2%)에 달했다. 게다가 연대보증인 회수율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수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행복기금이 연대보증인 등으로부터 추심 중인 채권은 1221억원 상당이며, 이 중 26%에 해당하는 317억원을 회수했다. 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총 5조9654억원 상당이

지난 8월 중국 텐진항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항만의 화학물질 보관장소 역시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합동안전전검단은 지난 8월18일~28일 국내 11개 항만의 대규모 화학물질의 하역시설과 저장소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개소를 긴급 안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74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이중 1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173건은 개선토록 조치했다. 행정처분조치 예정은 3건, 제도개선 4건이다. 이번 점검단은 정부와 민간전문가 121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관리분야에서는 항만 내 일정량 이상 고압가스와 위험물 하역·운반 시설은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감독기능이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다. 화학물질관리법 29조에는 항만이나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민), 신의진(새), 김장실(새), 유대운(민), 강기윤(새), 김동철(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민), 신정훈(민), 김종태(새), 안효대(새), 유성엽(민), 이종배(새), 최규성(민), 안상수(새), 이인제(새)

천일염 염전 바닥재로 사용되고 있는 장판에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성 물질이 함유돼있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문제가 방치돼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천일염 염전 바닥재가 PVC 재질로 이뤄져있는데 이 PVC가 딱딱해 연성화 시키기 위해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첨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 천일염 염전 1116개소 가운데 장판을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약 1038개소로 전체 천일염 염전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장판을 사용하는 천일염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2009년 발표된 상황이다. 그러나 장판을 사용하는 전체염전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320ha(헥타르)는 아직도 프탈레이트가 10~15% 함유되어 있는 기존 장판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질환을 유발하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고위직 퇴직자들로 구성된 민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 대상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세청과 원산지정보원, 그리고 원산지정보원이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인 KC넷이 관세청 고위퇴직자의 '삼중 회전문' 구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C넷은 2006년 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을 위해 설립된 관세청 산하 비영리재단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가 2010년 4월 설립한 민간기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KC넷은 2010년 설립 두 달만에 관세청의 관세정보 DB정제사업을 수주했다. 이어 2011년 46억 3000만원, 2012년에는 67억의 관세청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했다. KC넷은 2013년과 2014년 들어서 매출액이 200억원대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순이익이 10억원에 육박했다. 사실상 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5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시작전계획(작계) 5015'를 보고받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위는 2일 군인공제회 대상 국정감사 후 여야 간사 협의 결과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야당 관계자는 "5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전 속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국방위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작계 5015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위는 이날 합참으로부터 '작계 5015'를 보고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군인공제회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국방위와 협의해 작계 5015 보고를 국회에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 이 사실이 즉각 보도됐다. 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합참 보고는 하되 작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설명이 제한돼 작계에 대한 보고는 빼기로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위 관계자들은 합참이 부담을 덜기 위해 간담회 공식 명칭에서 '작계 5015'만 뺐을 뿐, 작계 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선거캠프 출신인사들의 산하기관 취업에 대해 정치정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경기도 산하기관 12곳에 남 지사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취업한 것에 대해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진 의원은 "경기도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이중 민간전문가 채용 유형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체 26개 기관중에서 12곳에 남 지사의 캠프 출신이 채용됐다. 보은인사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정치현실에서 선거를 끝까지 도와줬던 사람을 깨끗이 한다고 해도 모른채 할 수 없어 이른 인정한 것"이라면서 "정피아를 하나도 안 보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인사청문회도 하고 전문성도 갖춘 인사를 보내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퇴직 공무원도 재취업 해야 한다. 정밀하게 해서 가야 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이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유사한 행태의 헤지펀드에 대해 투자를 삼가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엘리엇이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좋지않은 감정을 만들어 저희도 불편했다"며 "앞으로 그런 액티브한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에는 투자를 삼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기관으로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860억달러에 달한다. 헤지펀드 투자자산 26억달러 가운데 5000만달러를 2010년 10월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출자해 현재 40%가량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KIC는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내 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헤지펀드의 경우 운용 속상상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워 출자 기관 전체 운용자산의 3~5% 수

2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장. 다수의 자리가 비어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2층 로텐더홀에서 진행되는 '농어촌 지방 선거구 사수 농성'장에 번갈아 다녀오기도 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적용되는 지역구 수를 결정해 발표키로 했다. 유력시되는 안은 현행 246석을 유지하거나 최대 249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지역구 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농어촌 의석 통폐합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가 제안한 '인구편차 2대1' 원칙 하에 지역구를 재편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최대 10석 가까이 사라지기 때문. 이에 농어촌 의원들은 전날부터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오는 13일까지 국회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여야 지도부와 선거구 획정위에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농해수위 의원 다수가 농어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지역구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