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박원석 정의당 의원 지적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고위직 퇴직자들로 구성된 민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 대상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세청과 원산지정보원, 그리고 원산지정보원이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인 KC넷이 관세청 고위퇴직자의 '삼중 회전문' 구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C넷은 2006년 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을 위해 설립된 관세청 산하 비영리재단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가 2010년 4월 설립한 민간기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KC넷은 2010년 설립 두 달만에 관세청의 관세정보 DB정제사업을 수주했다. 이어 2011년 46억 3000만원, 2012년에는 67억의 관세청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했다. KC넷은 2013년과 2014년 들어서 매출액이 200억원대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순이익이 10억원에 육박했다. 사실상 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관세청이 국종망연합회를 통해 KC넷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국회의 지적에 따라 국종망연합회가 보유한 KC넷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매입한 주체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정보원은 지난해 6월 KC넷 주식 10만주를 주당 2000원에 매입했다. 관세청이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통해 여전히 KC넷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특히 KC넷의 전현직 임원들은 관세청 고위 퇴직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KC넷의 초대대표를 지낸 관세청 출신 고위 퇴직자는 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현재 KC넷의 대표이사 역시 인천세관장 출신이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사실상 보유했던 KC넷 주식을 전량매각하도록 요구했는데 결국 이를 공공기관인 원산지정보원이 취득해 관세청 퇴직자 전관예우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관세청 퇴직자들이 만든 민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관세청과 협의하여 즉시 매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