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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의 부진사업 규모가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군인공제회 임원의 65%가 군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군인공제회 및 사업체 군 출신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의 군 출신 임원은 전체 임원 20명 중 13명으로 65%에 달한다. 군인공제회의 군 출신 임원은 2013년 10명(55.6%)에서 2014년 11명(57.9%), 2015년 9월말 기준 13명(65%)으로 증가 추세다. 본부 및 사업체의 군 출신 인력 또한 전체의 9.6%인 87명에 달해, 군인공제회가 군 고위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군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군인공제회에 군 출신 임원인 비정문경영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자산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군인공제회의 손실은 국민 혈세의 낭

대만산 틸라피아(역돔)이 도미초밥으로 둔갑, 유통되는 등 수산물원산지 관리가 미흡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틸라피아는 조사해보니 대장균이 50% 가까이 나왔다"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식된 대만산 틸라피아와 도미(참돔)초밥은 구분이 안되는데 구분방법 등이 홍보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년 전 한 TV방송을 통해 틸라피아가 도미로 둔갑, 전국 식당이나 뷔페 등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 방송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하거나 양식과 자연산을 구분하도록 적극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틸라피아는 아프리카 원산의 민물생선으로서, 바다생선인 도미와는 완전히 다른 어종이다. 그러나 회를 떴을 때 도미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가짜도미'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일이 많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협정문에 중국불법조업 방지대책이 누락돼 향후 20년간 최대 8조 6000억원의 어업손실이 야기된단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중어업공동위원회가 2001년부터 매년 1회씩 개최됐는데도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조업 문제는 단순하게 중국과 한국 어선의 다툼이 아니라 영토문제 달려있는 국가 주권 문제"라며 "이번 달 예정돼있는 위원회에서 정부가 강력대처해 중국과 협상에서 (불법조업 금지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해수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영세어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도'와 '어업수입보장보험'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도는 기초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을 어업인에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2일 "LA다저스 투자를 철회한 것은 맞지만 비밀유지계약 훼손때문은 아니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자 계약을 추진하다가 철회하는 경우는 수십건에 이른다"며 "LA다저스 스타디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지분매각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비밀유지계약 훼손때문에 계약이 철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IC는 지난해부터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LA다저스 구단의 지분 19%를 4억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 4월 구단주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투자계획 역시 무산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접수됨에 따라 기초자료 수집 등을 위한 예비감사를 거쳐 지난 7월부터 '한국투자공사 운영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이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KIC가 LA다저스 투자를 감행한 것에 대해 "철저히 자기과시적 투자"라며 "올해 1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협중앙회 신경분리 작업 시 부족한 자본금 500억원에 대해 "조금 더 설득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수협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고 이미 예산이 국회로 넘어온만큼 해수부도 같이 노력해달라"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500억원이니까 좀 더 노력하면, 이차보전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답했다. 수협 사업구조개편은 내년까지 중앙회 내 신용사업부문을 별도법인으로 분리, 수협은행을 독립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관건은 2조원에 가까운 자본조달 방안이다. 수협은행은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뒤 자본금을 늘려야만 은행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 기준인 '바젤Ⅲ'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수협은 우선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남은 9000억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게 사퇴요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사장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 수석과 최 부총리가 사퇴요구를 했던 것이 사실이냐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추궁에 "그렇다"고 수긍했다. 안 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SNS를 수차례 올린 전례로 인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왔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법안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2년 가까이 기재위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안 사장 거취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정부여당에서도 더 이상 안 사장을 감싸주기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안 사장이 당시 작성했던 트위터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안 사장은 끝내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까지 나서 대답을 재촉하자 "답변을 하지 않으려 하는

국방부가 2일 예정돼있던 합동참모본부의 국방위 '전시작전계획(작계) 5015' 보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위 위원들은 이를 사전에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위와 협의해 작계 5015 보고를 국회에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오전 군인공제회 국정감사 후 국회 소회의실에서 합참으로부터 감담회 형식으로 작계 5015를 보고받기로 돼있었다. 그러던 중 국방부에서 돌연 보고 취소 발표를 한 것이다. 합참 공보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합참 보고는 하되 작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설명이 제한돼 작계에 대한 보고는 빼기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위 쪽 얘기는 전혀 다르다. 작계 보고는 예정대로 하는데, 합참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 간담회 공식 명칭에서 '작계 5015'만 뺐을 뿐이란 것이다. 국방위 야당 관계자는

대학 지원 국가연구개발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대학별 연구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비 총 1조5158억원 중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연구비의 52.2%에 해당하는 7916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이들 10개 대학이 수행한 과제수는 6503건으로, 전체 연구과제 1만7936건의 36.2%였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2100억원의 연구 과제를 수행해 가장 높은 비중(13.85%)을 차지했고,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1027억원(6.78%) △연세대학교 966억원(6.38%) △고려대 870억원(5.74%) 등의 순이었다. 윤재옥 의원은 "학문에 있어서의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되지 않게 국가연구재단에서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거취 문제를 놓고 2년 가까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삐걱댈 조짐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투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 대상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 사장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야당은 국회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포했다. 김 의원은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것을 여당 간사도 잘 알 것"이라며 "그 걸림돌이 안 사장이며,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황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경제재정소위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같은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개혁 관련 법안 등 정부여당의 중점처리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통과도 없을 것이란 게 기재위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반국민통합의 상징적인 안 사장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대상에 굴비 등 수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유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절 대표적인 선물인 굴비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김영란법 금지품목에 수산물이 포함되면 소비 감소 영향도 있고 그로인해 수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발생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7만원 선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설과 추석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508품목 가운데 5만원 이상이 304품목으로 절반 이상(60%)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 굴비의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상품비율은 43%, 10만원 이상 상품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정이 변경된 건 없는데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감장이 뜨거워지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하면 법정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회진흥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신임 방문진 이사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며 야당 미방위원들이 국감 시작 한시간 만에 전원 국감장을 퇴장했다. 우상호 미방위 야당 간사는 "여러 차례 고 이사장의 답변태도를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야당 위원들은 퇴장하겠다"고 말하고 국감장을 떠났다. 이날 국감은 고 이사장이 과거 방문진 감사 시절 "문재인 후보(당시 대선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를 맡았던 2013년 1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하례회에서 과거 '부림사건'을 언급하며 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공공기관보고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신(의 말) 조차도 불응하는 직장'이 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항만공사, 해운조합,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해이문제가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급여는 대기업 수준이면서 직업안전성,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다. 업무량은 중앙부처의 절반정도밖에 안된다"며 "언젠가 (해수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가는 곳이라 제식구 봐주면서 눈감아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기관장이나 항해사들이 근무지를 100번 넘게 이탈하고 성추행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점,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항만공사가 집이 이미 4채나 있는 사람에게도 주택자금을 지급하고 인턴 채용과정에서 불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