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수협 신경분리, 부족한 이차보전금 500억 반영될 수 있을 것"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협중앙회 신경분리 작업 시 부족한 자본금 500억원에 대해 "조금 더 설득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수협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고 이미 예산이 국회로 넘어온만큼 해수부도 같이 노력해달라"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500억원이니까 좀 더 노력하면, 이차보전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답했다.

수협 사업구조개편은 내년까지 중앙회 내 신용사업부문을 별도법인으로 분리, 수협은행을 독립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관건은 2조원에 가까운 자본조달 방안이다. 수협은행은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뒤 자본금을 늘려야만 은행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 기준인 '바젤Ⅲ'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수협은 우선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남은 9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은 수협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남은 6000억원이다. 수협은 당초 정부가 이차보전방식으로 지급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획재정부는 5500억원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결국 500억원이 부족해지는 셈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지난달 17일 수협 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수협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부족한 자본금 조달방안에 대해 자구 노력만으론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정부에 부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군현 의원은 해수부에 추가 자본금 조달을 요구하면서 수협 측에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수협법 개정안에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두는 규정과 관련 "수협 쪽에선 너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상임이사가 전문경영인이란 명목 하에 와서 있으면 조합장이 뭐 때문에 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냐. 비현실적이란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농협법 개정할 때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 되는 조합은 조합장을 비상임화 한 예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느 것이 바람직한 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수협 측 의견도 계속 듣고 있으니 국회서 법안 심사할 때 그런 점 말씀해주시고 반영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