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국감]합참·국방부 "보고 않기로"…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할 듯
국방부가 2일 예정돼있던 합동참모본부의 국방위 '전시작전계획(작계) 5015' 보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위 위원들은 이를 사전에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위와 협의해 작계 5015 보고를 국회에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오전 군인공제회 국정감사 후 국회 소회의실에서 합참으로부터 감담회 형식으로 작계 5015를 보고받기로 돼있었다. 그러던 중 국방부에서 돌연 보고 취소 발표를 한 것이다.
합참 공보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합참 보고는 하되 작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설명이 제한돼 작계에 대한 보고는 빼기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위 쪽 얘기는 전혀 다르다. 작계 보고는 예정대로 하는데, 합참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 간담회 공식 명칭에서 '작계 5015'만 뺐을 뿐이란 것이다.
국방위 야당 관계자는 "원래는 합참에 가서 오늘 보고를 받기로 의결이 됐는데, 비공개 회의라도 비공개 회의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간담회로 형식이 바뀌었다"며 "합참에서는 간담회를 여는 사실도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해왔지만, 사실상 작계 5015 보고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날 합참의 작계 5015 보고를 앞두고 일본 아사히 신문과 NHK 등 외신에서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국제적 관심이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도 작계를 국회에 보고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담을 느낀 한민구 국방부 장관까지 국방위 여야 간사들을 찾아와 공식적으로 '작계 5015' 보고를 안하는 것으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계 5015 보고'가 '합참 보고'로 공식 명칭만 바뀌었을 뿐, 작계 5015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국방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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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11일 국방위의 합참 대상 국감에서 여야 합의로 10월2일 합참으로부터 작계 5015를 보고받기로 의결했다.
이날 합참 국감 오전 비공개 업무보고 도중 여야 의원들은 합참에 작계 5015 유출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합참이 작전비밀이란 이유로 보고하지 않아 4시간여 정회되는 등 사실상 파행한 바 있다.
국방위원들은 변경된 작전계획 개념을 알아야 무기체계와 예산 등 파악이 가능하고, 예산 심사도 가능하므로 한미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참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