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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피의자로 최근 미국에서 송환된 패터슨에 대해 검찰의 출국금지연장 실수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은 서울고등검찰청장에게 "해외도피 사범의 범죄인 인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1999년 검찰이 실수로 내보낸 패터슨이 해외도피로 인한 기소중지 사건의 대표적 사례"라며 "흉기소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패터슨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과 출국금지기간 연장신청을 놓친 것은 검사의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 기소중지와 해외도피 건수가 많아지면 가장 피해 보는 게 사건 피해자인데 현재 기소중지 통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해외도피도 5500명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중 중앙지검이 1400명이 넘는데 중앙지검에서는 기소중지된 해외도피사범의 범죄인 인도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전담 부서는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성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지난 1년동안 해외출장비로 10억원 가까이 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행장 취임 후 18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비서실 직원을 제외한 현업부서 임직원 총 101명이 수행해 과도한 의전이 있었다"며 "해외출장 및 수행 관련 비용도 무려 9억9248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행장은 18번의 해외출장에서 총 2억6397만원의 출장비를 썼다. 또 은행장 수행을 위해 비서실과 현업부서가 쓴 비용은 7억2851만원으로 조사됐다. 비서실 여비를 제외해도 5억6612만원에 달한다. 홍 의원은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본부장(부행장) 1명 이상이 은행장의 해외출장에 수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작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할 본부장들이 '눈도장 찍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은행안팎의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전임 행장의 경우 현업부서 실무직원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 환노위 의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인권 문제를 주요하게 거론했다.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과 관련한 발의 배경에 관한 공방도 이어졌다. 근로자 인권과 관련해 포문을 연 것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은 의원은 경남 양산지역 폐드럼 재상산업체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양산노동지청을 찾았지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은 의원은 국감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인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찾아오자 반말을 하며, "일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이들을 쫓아내는 근로감독관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은 의원은 "근로감독관들이 열심히 일 하는 것은 알지만 일부 이런 행동 때문에 전체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수 천건의 악성댓글을 달아 '좌익효수'라는 인터넷 닉네임으로 알려진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미진에 대해 질타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좌익효수에 대해 국정원장에게 물었는데 국정원 직원이고 대기발령 한다"고 답했다며 "검찰에서는 법원이 좌익효수 소속이 어디냐고 하니까 재판중이고 수사 중이어서 모른다고 했다는데 아직도 그러냐"며 검찰이 '좌익효수'의 국정원 직원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2년 넘게 답변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 국정원장도 대기발령했다고 하는데 왜 검찰만 국정원 직원이라는 말을 못 하냐"고 질책했다. 이에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에서 국정원 직원인지 확인 한 적이 없고 수사 중이라 답변 드릴 수 없다"면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좌익효수는 2013년 7월에 고발됐는데 2년 2개월 됐

대형정유사가 위치한 울산과 여수항만공사에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과 규제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1~2015년)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총 1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울산과 여수가 각 5건씩으로 가장 많았다"며 "국내 항만 위험물 적재기준 규정을 보완하고 위험물 관리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등을 통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선박이나 항공기, 철도이용 운송 등의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항구에 임시보관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법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위험물 종류별로 화물 간 이격기준, 화물별 적재 방향, 적재 높이 등의 세부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항만의

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수출입은행의 부실여신과 대기업에 편중된 대출문제를 질타했다.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단독지원도 문제삼았다. 한국조폐공사는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골드바'사업이 매출부풀리기,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혹에 휩싸이며 말 그대로 난타당했다. ◇수출입銀, 대기업 편장대출·부실여신 집중추궁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방안 및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약 4200억~4700억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가지원을 집행할 경우 수은의 재무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18개 국내은행 중 최하위"라며 "정부의 출자에만 의지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BIS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수은의 10년간 자기자본은

"복지정책이란 사회통합정책이다. 취업모와 전업모를 나누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지 집에서 애를 키울지 선택하게 하는 건 복지정책이 아니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에 대해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전업맘의 경우 어떤 면에선 (어린이집 이용에서) 제약이 생기는건데 이것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느냐"며 "박근혜정부가 보육지원 예산 10조5000억원 중 고작 365억원을 절감하려고 저출산 대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 내 양육 중)다른 선택지가 있겠느냐"며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 "0~2세의 경우 가정에서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다"며 "(예산 절감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산, 인천, 울산 항만공사의 최근 3년간 부채증가 규모가 54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항만공사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기준 2조 8703억원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4개(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제외한 3개 항만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가 심각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이들 3개 항만공사의 부채 증가 규모는 5419억원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역시 출범당시 72.7%의 높은 부채비율로 매년 부채 탕감에 주력했지만 아직까지 부채비율이 55.5%에 달했다. 항만공사별 최근 3년간 부채 증가액은 부산이 2507억원, 인천이 2296억원, 울산이 616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들 3개 항만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2년 1383억원, 2013년 1710억원, 2014년에 2326억원을 기록,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

노조 출신인 여당 의원이 작심한 듯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 방침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전국 지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노동자들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말했다. 전국항운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인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노동계를 대표해 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최 의원은 전국 지방노동청장들을 향해 "IMF이후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에는 일체 무관심 했고 결국 좋은 일자리들이 점점 줄고 있다"며 "기업의 고용 형태가 점점 비정규직 위주로 변하는데, 대한민국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여기 계신 분들이 기업에게 운영을 바꾸라고 한 사례가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국민의 적으로 몰리고 있다"며 "(노동시장을 둘러싼)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왜 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추궁을 이어갔고 여당인 김재경 의원은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사안이 아니라면 가슴아픈 개인사를 덮을 때가 됐다"며 김 대표 사위 사건 논란을 종결지을 것을 요청했다. 1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전승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을 국감증인으로 불러 '수사 미진'과 '봐주기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승수 부장검사는 기관증인 출석대상이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았으나 야당 의원들은 사건당시 담당 부장검사였던 전 검사의 출석을 여러차례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승수 부장이 지휘했던 부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했는데 중앙지검 형사5부장으로 오면서 말썽이 많았다"며 전 부장검사가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검사가 바로 출석치 않자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여야 간사협의로 증

해양수산부가 크루즈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초대형크루즈선이 유일하게 입항할 수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가 당초 컨테이너용 부두로 설계돼 보안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1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만부두 보안검색시스템 및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감만부두는 현재 제대로 된 출국장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인 CIQ(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검역소)보안검색 시설이 없어 대규모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감만부두 접안 현황을 살펴보면 1척이 입항할 때 평균 5081명의 승객이 들어온다. 그러나 감만부두는 현재 ID(승객카드, 선원카드)카드만 확인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인력도 인근 '신(新)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요원 1~2명이 지원될 뿐이다. 지난 8월 31일 개장한 신국제여객터미널의 보안인력이 총 26명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당초 감만부두는 컨테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8월까지 조선해양산업 지원에 쏟은 돈이 10조원을 넘기며 예년 전체 액수에 육박한 가운데 성동조선에만 연내 2600억원을 더 수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1조원 이상의 추가 출자를 요청했다. 수출입은행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수은이 올해 8월까지 조선사 이행성보증(RG) 등 조선해양산업 지원에 쏟은 돈이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원액 12조9000억원의 84%며, 2013년 11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조선사 여신잔액은 8월말 기준 26조원으로 수은 총여신의 21%를 차지했다. 조선사 여신잔액 중 대형 6개사(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 현대미포, 한진중공업) 여신이 21조1000억원을, 성동조선 등 중소 4개사 여신이 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 협약을 맺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