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약사건 '봐주기'의혹 있어"- 與 "개인 가슴아픈사건 그만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추궁을 이어갔고 여당인 김재경 의원은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사안이 아니라면 가슴아픈 개인사를 덮을 때가 됐다"며 김 대표 사위 사건 논란을 종결지을 것을 요청했다.

1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전승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을 국감증인으로 불러 '수사 미진'과 '봐주기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승수 부장검사는 기관증인 출석대상이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았으나 야당 의원들은 사건당시 담당 부장검사였던 전 검사의 출석을 여러차례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승수 부장이 지휘했던 부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했는데 중앙지검 형사5부장으로 오면서 말썽이 많았다"며 전 부장검사가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검사가 바로 출석치 않자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여야 간사협의로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 오고 있다"며 "대검찰청 국감 또는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전 검사의 출석을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 응한 전 부장검사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동부지검에서 수사 당시 (이상균씨가)김 대표 사위란 걸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들은 바 없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전 부장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정치권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이상균씨가 김 대표 예비사위라는)언질을 수사관 등으로부터도 전해들은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민표 동부지검 검사장에게 "현재 마약 사건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며 이상균씨 자택에서 추가 발견된 마약 주사기에 대해 기소가 안 된 점을 재차 추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항소 안 한 이유에 대해 (이상균씨가)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해서 그랬다는데 이사람이 진정 자백하고 수사협조했냐"고 물었다.

전 부장검사가 "전임지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하자 임 의원은 "마약 사범은 수사에 협조하면 정상참작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상균씨의 경우)공급책의 (이상균씨에 대한)판매사실을 적발해 인지수사 한건데 이 씨는 수사에 협조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자백한 것이라면 추가 발견된 주사기 12개에 대해 말해줘야 하는데 말해준 것도 없고 매수한 필로폰 양과 사용한 양이 너무 차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 한게 없다"며 이상균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